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자민당을 포함한 헌법 개헌 찬성 세력은 참의원 의석 3분의 2(162석)를 확보하면서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1946년 일본 헌법이 공포된 지 70년 만에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이 현실화하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평화헌법 9조 개정이 궁극 목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지지 세력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242명 가운데 121명을 새로 뽑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56석을, 연립여당 공명당과 개헌 지지 세력인 오사카유신회는 14석과 7석을 각각 차지했다. 이들 3개 정당이 가진 161석에다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4석을 더하면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62석보다 3석을 더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개헌세력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개헌 정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1 야당인 민진당은 개헌 저지 의석에 크게 못미치는 3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개헌은 중·참의원 3분의 2의 발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지난해 집단적자위권(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개정한 데 이어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평화헌법까지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전에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과만 강조했을 뿐 개헌의 ‘발톱’은 철저히 숨겨왔다. 하지만 선거 윤곽이 드러난 뒤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서 어떤 (헌법)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를 논의해 국민 투표로 물을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아베 총리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 개정이다. 이는 총리 자신은 물론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숙원’이기도 하다.
다만 평화헌법 개헌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 여론이 우세한 점은 아베 총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당장 헌법 9조는 개정하지 않고 저항감이 덜한 ‘긴급사태’ 조항과 환경권 조항 신설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경제 살리기로 개헌 여론 조성
일본 언론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베 총리가 당분간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면서 개헌 분위기 조성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해야 개헌도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아베 총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재무성은 엔고(高)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10조엔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아베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1월(약 10조3000억엔) 이후 3년여 만에 최대 규모다. 상품권 지급 등 소비 개선책을 비롯해 보육사 급여 인상 등 보육원 대기아동 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행동대장’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오는 28~2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를 통한 정책 공조에 나설 수도 있다. 엔화 강세로 아베노믹스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추가 양적완화는 엔고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높아지는 동북아 긴장관계
이번 개헌 세력의 선거 승리가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에서도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과 공조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