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는 기업이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합행위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② 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동일한 이윤을 확보한다. ③ 담합행위가 발생하면 시장가격은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④ 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의 불안정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정부에서는 담합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기에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다.
[해설] 담합은 사업자들이 계약이나 협정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공정거래법상 이를 ‘부당공동행위’라고 한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 또는 공급 물량을 결정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담합에 포함된다. 담합행위는 시장가격을 상승시키고 거래량을 감소시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결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익을 얻지만,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이익이 다르게 배분되므로 동일한 이윤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의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에 제재 감면이라는 유인을 제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답 ②
[문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하자. 이때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달러화 가치의 상승 ② 해외자본의 유입 증가 ③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④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증가 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 상승
[해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다른 국가와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어 해외자본의 유입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달러화 가치는 상승한다. 달러화 가치 상승은 미국 수출품의 가격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달러화 가치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을 낮춰 미국의 수입 증가와 수입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생산자물가 등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⑤
[문제] A기업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모멘텀 ② 어닝쇼크 ③ 데드크로스 ④ 턴어라운드 ⑤ 티핑포인트
[해설] 어닝쇼크란 기업의 실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의 실적은 주가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상보다 낮은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의미에서 ‘어닝쇼크’라고 한다. 티핑 포인트란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하는 극적인 순간을 의미한다. 데드크로스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현상으로, 향후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