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디플레에서 벗어나는 일본

일본은 1991년 이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 사정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당시와 유사하다”며 한국판 아베노믹스 추진을 예고했다.

- 7월17일 한국경제신문

일본 경제가 20년의 장기 침체(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조짐이다. 소비와 투자가 늘면서 물가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들이 더 많다. 손님이 많지 않아 파리채만 날리던 거리의 택시 기사들도 오랜만에 반가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일본 경제가 이처럼 오랜 침체에서 탈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아베노믹스 덕분이다. 아베노믹스란 무엇이고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인 최경환 부총리는 왜 한국판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려는 걸까?

북적이는 일본 경제

일본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도쿄 하네다공항은 주말 오전 7시만 돼면 1만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선 주차장이 꽉 찬다. 전국 각지로 떠나는 관광객들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도쿄의 밤거리도 마찬가지다. 음식점과 술집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롯폰기의 그랜드하얏트 등 도쿄의 고급 호텔 대부분은 현재 숙박률이 90%를 넘는다. 주가 상승과 엔저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빈 사무실도 크게 줄었다.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 땅값도 덩달아 뛰어오르고 있다. 올해 일본 기업들의 여름 보너스 인상률은 거품 경제 때보다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전국 5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평균 보너스 지급액이 79만3849엔(약 799만4853원, 전년 대비 8.5% 증가)으로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1989년, 1990년대의 7%대 인상률을 웃돌았다.

이는 경제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실업률은 3.5%(5월 기준)로 16년 만에 가장 낮다.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 또한 1.09배로 1992년 이래 최고다. 일할 사람이 100명 있으면 일자리는 109개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파산(도산) 건수도 지난해 1만855건으로 버블 말기인 199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상장 기업들의 2013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51.2% 급증했다.

경제 부활의 원동력은 아베노믹스

아베는 총리 자리에 오르기 전인 2012년 11월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일본은행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내겠다”고 말했다. 아베는 경제 살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베 총리의 경제 회생 정책이 바로 ‘아베노믹스’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재정전략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이라는 전략이 핵심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통화를 살포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했던 정책이다. 아베는 시로카와 마사키 일본은행 총재가 양적완화 정책에 미적거리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몰아내고 구로다 하루히코를 총재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규모는 2013년 4월부터 2년간 132조엔(약 1320조원)이다.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많아지고 금리는 떨어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유인이 생긴다. 또 무제한적인 엔화 공급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아베 총리 취임 당시 미국 달러당 75엔 수준이던 엔화 환율은 현재 100엔 안팎으로 올라갔다. 엔화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뜻이다. 엔화 가치 저하는 도요타 소니 등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든든한 원군이 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함께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했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 산업화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