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배출허용 총량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최대 28조원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 5월27일 한국경제신문

온실가스는 온난화를 초래하는 기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를 놓고 정부와 산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은 감축량이 과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소연이다.

잘 알다시피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대기권에 존재하는 기체 중 지구의 복사열인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로 다시 방출하는 특성을 갖는 기체를 일컫는 말이다. 구체적으론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항(SF6) 등 6종이 온실가스로 꼽힌다. 이가운데 HFC, PFC, SF6 등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합성한 가스다.

탄소는 주로 에너지 연소 및 산업 공정에서, 메탄은 폐기물과 가축의 방귀 및 축산 분뇨 등에서 나온다. N2O는 산업 공정과 비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HFC, PFC, SF6 등은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매, 반도체 공정, 소화기나 스프레이 분사체 등으로부터 배출된다. 온실가스 중 탄소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들 가스가 대기중에 존재하지 않으면 복사열이 바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버려 지구의 온도가 평균 섭씨 33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인류 입장에선 고마운 기체인 셈이다. 하지만 요즘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업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 복사열을 막는 수준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 생태계가 변하며,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게 바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거론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

지구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발간과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로 지구적 이슈가 됐다. 이후 1979년 제1차 세계 기후회의,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설립 등에 이어 1992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 환경협약이 맺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됐다. 리우환경협약(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0여개국이 모여 체결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상승 추세에 있는 대기중 온실가스 중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 총회(COP·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한다. 당사국 총회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 이후 매년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결정했는데, 그중 중요한 회의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다. 이때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2005년 발효된 이 의정서는 2008~2012년 선진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12년 16차 당사국 총회에선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 나선 정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토록 하고 만약 할당량보다 더 배출할 경우 주식시장과 같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거꾸로 할당량보다 덜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시장의 유인(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보자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