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의 명암
삼성그룹이 1조원을 들여 계열사 간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마스터 플랜을 짜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의 약점으로 지적돼온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와 금융·산업자본 간 혼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영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 4월 24일 OO신문
☞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해소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순환출자를 없애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현 회장에 이은 후계 체제 정립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삼성 측은 현재 50건이 넘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 건수를 2016년까지 제로로 만들어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출자란 무엇이고, 삼성은 왜 이를 해소하려 하는 걸까?
순환출자란?
순환출자(循環出資)란 말 그대로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자본을 대는(출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그룹 안에서 A 기업이 B 기업에, B 기업은 C 기업에, C 기업은 또 A 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으로 100억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다. A사는 이런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금 100억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원(원래 자본금 100억원+C사가 출자한 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110억원 중 늘어난 10억원은 장부상에만 기록되는 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가공자본(架空資本)이라고 부른다. 일종의 ‘가짜로 만들어진 자본’이라는 뜻이다. 순환출자와 가공자본은 단순히 생각하면 나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순환출자의 두 얼굴
순환출자는 한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되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B사가 부도나면 멀쩡한 A사는 물론 C사도 영향을 받는다. 그룹 전체가 한꺼번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는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하기도 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상법은 두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순환출자는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그동안 규제하지 않아 왔으나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당시 기존 순환출자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순환출자와 가공자본은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역할도 한다. 가령 자본금 2000억원인 A사가 새롭게 떠오른 전기자동차와 사물인터넷 사업에 뛰어들려 한다고 하자. 그런데 전기차와 사물인터넷 사업을 새로 벌이려면 각각 최소 500억원과 3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필요하다. 만약 순환출자가 금지될 경우 A사는 800억원이라는 새로운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순환출자가 허용됐다면 자본금 2000억원을 활용해 전기차와 인터넷 업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새 기업을 설립하면 일자리는 늘어나고 전기차와 사물인터넷 관련 시장은 경쟁이 격화돼 소비자들은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사회적 후생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기업 신용도가 약해 새로운 사업 자본을 모으기 어려웠던 과거에 순환출자는 기업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다.
또 상호출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수단으로도 활용돼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그룹들은 빚을 줄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19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춰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대규모 유상증자(자본금을 늘림)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그룹 내 자금력 있는 기업들의 계열사 출자(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순환출자가 본격 확산된 것은 바로 이 때다. 또 다른 부실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분담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