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포획이론
규제는 부의 재분배적 성격 때문에 정부로부터 편익을 얻기 위한 이익단체 간 치열한 경쟁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경쟁은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이다. 규제가 이와 같은 성격을 지녔음에도 왜 항상 생겨나는가. 스티글러 교수는 규제자가 피규제자들에게 사로잡혀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어내는 규제의 ‘포획이론’ 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10월 26일 한국경제신문
☞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후보들의 발길이 더 바빠지고 있다. 연일 현장을 찾아다니며 한 표를 호소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2일 노동계와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현안이 많다”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억울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전날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심리치료 공간인 와락센터를 찾아 이들을 위로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5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탑 위에서 고공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정치인들이 소외된 사회 계층을 찾아 위로하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인들의 행보를 선의로만 바라보는 것 또한 순진하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정치인들의 행동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포획이론’을 내세운 조지 스티글러(George Joseph Stigler) 교수와 ‘공공선택학파’의 창시자로 불리는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 교수가 그들이다. 시카고대 교수 등을 지낸 스티글러 교수는 정부 규제의 원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로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뷰캐넌 교수도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다. 이들은 정치가의 이런 행보는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며 “정치인들은 전체 사회의 이익보다는 종종 특정 이익집단의 포로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러가 계량분석을 통해 밝힌 것은 (정부나 정치권의) 규제는 시장경제를 개선해 보편적 이익을 증진하는 게 아니라 파괴할 뿐이라는 점이다. 규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들은 끊임없이 정부(정치권)로부터 편익을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규제집단이 오히려 피규제집단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규제자가 규제를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게 아니라 피규제자들에게 사로잡혀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규제자가 피규제자와 다정하게 지내야 뇌물, 전관예우 등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피단속기관인 저축은행에 포획된 것, 정치권이 특정 이익단체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포획 사례다. 1970년 이전만 해도 정부의 규제담당자는 사익을 버리고 전적으로 공익에 헌신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스티글러는 관료나 정치인들도 공익보다는 사익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경제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뷰캐넌은 “정치도 일종의 경제적 행위이며 비즈니스의 하나”라고 말한다. 기업인들이 이기적이라면, 정부의 관료와 정치가들 역시 ‘정치적 사업가(political entrepreneur)’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를 뿐이다. 이윤 극대화가 기업인의 목표라면 정치적 사업가들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다. 정치가들은 평소엔 정부의 예산 낭비를 앞다퉈 비난하지만 막상 선거철이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온갖 민생정책에 찬성표를 던진다. 정치가들은 왜 이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할까? 뷰캐넌에 따르면 이는 체제적인 요인 때문이다. 정치가들은 유권자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정부지출을 늘려 ‘공짜 혜택’을 안기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출하고 과도한 재정적자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 부담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 있다”는 게 뷰캐넌의 결론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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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들의 심리 상태 살펴보면 경기를 알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