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vs 물가 안정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이 확산되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정책에 개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려는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태국과 인도에서는 정부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서 중앙은행과의 견해 차이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10월8일 일본경제신문
☞ 태국의 잉락 정부는 지난해 8월 출범 직후부터 금리를 올리려는 태국 중앙은행을 강하게 견제해왔다. 태국 정부는 중앙은행 측에 기준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을 가하는 한편으로 약 17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허물어 내수 부양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국 중앙은행 관계자는 “정부 개입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국가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대립 구도가 선명하다. 인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지난 6월 아난드 샤르마 상공부 장관은 “금리동결 결정에 실망했다”며 “중앙은행 총재에게 즉시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리자 기획재정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정부의 노력에 비해 한은의 태도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은은 결국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2.75%로 낮췄다.
왜 이처럼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일까.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현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부분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경제정책(economic policy)은 한 나라의 정부나 공공단체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전체 또는 일부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정책의 목표로는 △성장(일자리 만들기) △물가 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는 크게 △재정정책 △금융·통화 정책이 있다. 때론 조세정책과 외환정책이 가미되기도 한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는 지출을 늘리거나 시중에 돈을 푸는 통화완화 정책으로 경기부양을 꾀한다.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가 부진하니 정부가 나서서 총수요를 확충시키는 것이다. 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은행 예금 중 반환 요구에 대비해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야 하는 현금) 인하 △공개시장 조작(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국공채의 매입) △은행에 대한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늘린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시중에 직접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도 활용된다. 이처럼 유동성을 증가시키면 돈을 빌리는 대가(이자)가 싸져 가계나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늘릴 유인이 생기고, 이는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공개시장 조작(중앙은행이 가진 국공채를 시중은행에 매각) △대출 축소 등의 정책을 취하게 된다.
위에서 보듯 경제정책은 목표가 경기부양이냐 물가안정이냐에 따라 정반대의 조치가 취해진다. ‘맨큐의 경제학’이 경제학 10대 원리 중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를 제1원리로 내세우는 것처럼 경제정책의 선택에도 대가가 따른다. 경기를 우선하면 물가가, 물가를 우선하면 경기가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에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재 무엇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꼽는 것일까. 대체로 정부는 경기부양,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우선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보다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반면 중앙은행은 돈(통화) 가치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 차이가 정부와 중앙은행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에 있는 데서도 비롯된다.
경기부양이 먼저냐 물가안정이 우선이냐를 정하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다. 과도한 정부지출과 통화완화 정책은 시차를 두고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경기침체기에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건 나라경제 전체를 망가뜨리는 자살행위일 수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간 긴밀한 협의와 정책 미세조정(파인 튜닝)이 그래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