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위기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쏟아집니다. 급기야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작년 기준 0.72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로 계산해도 2040년까지 19%가량 줄어들 것이란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국민이 나눌 ‘파이(경제적 부)’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 여파로 2대 도시인 부산마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030년이나 2040년 즈음엔 생글생글 독자들이 20~30대가 될 텐데요,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같이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런 미래를 살아내야 할 이는 현세대도 현 정부도 아닌,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경제 외형이 작아질 수 있는 시대에 적응할 사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위기가 왜 청소년 자신의 문제인지, ‘인구 역발상’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지방소멸 대응이 왜 중요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비상사태'에도 지나친 비관은 금물사회에 이롭게 활용하는 역발상 필요하죠
인구의 크기는 이미 한 세대 전의 출생아 수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정해진 미래’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을 짜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닐까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이 1983년 이미 2명대로 떨어졌는데도 출생아를 줄이려는 정책을 계속했고, 1996년 1.6명에 이른 뒤에야 가족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인구 절벽, 2030년 이후 체감될 것”
인구 감소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으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인구의 자연 감소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2년엔 연간 출생아 수가 24만9000명으로 줄었는데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전문대까지 포함해 약 25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젊은이가 지방대학에 가려고 할까요? 지방대 입시에서 대량의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진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2001년 출생아 수 60만명이 무너지더니, 다음 해인 2002년 약 49만7000명으로 50만 명이 깨졌습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방 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지방의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에 더욱 몰려들 테고, 지방에선 고령화와 슬럼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인구 절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구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25~59세의 일하는 인구가 2027년 25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28년부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가야 인구 절벽을 체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 위기는 현세대가 아닌, 지금의 청소년들이 체감하고 마주하게 될 현실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인구 위기
그러면 인구 감소를 위기 요인으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번영 정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척도는 인구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조지프 슘페터도 ＜경제분석의 역사＞에서 “인구 증가는 부의 창출의 주된 요인이고, 인구는 부 그 자체”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전통적 이해에선 인구 감소는 큰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면 나라의 부가 감소한다는 실증연구도 많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대비 35% 감소하고,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이 2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나라에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2~0.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