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타계했다.
그는 온 생애를 바쳐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는 제발 가만히 있어라'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권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간섭을 많이 하는 큰 정부를 갖고 있다.
프리드먼의 공헌은 경제학계를 온통 지배하던 케인즈식 '정부 역할론'을 부정하고 자유시장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 놓은 데 있다.
그가 '부활한 애덤 스미스'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는 언제나 어디서나 통화량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현대 통화주의의 길을 열기도 했고 '개인의 창의성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원천'이라는 주장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하기도 했다.
◆프리드먼 vs 케인즈
프리드먼은 경제학계는 물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온통 장악하고 있던 케인즈 추종자들에 맞서 '작은 정부론'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조절하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케인즈의 이론이다.
하지만 프리드먼은 재정정책은 정치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쓸모없는 정책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이 이를 원만히 조정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가 개입해 시장이 만들어 놓은 균형 상태를 인위적으로 고쳐놓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케인즈는 1930년대 대공황이 전 세계 경제를 덮쳤을 당시 정부가 직접 돈을 쓰면서 수요를 창출하는 재정정책을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공황 극복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은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케인즈의 이 같은 처방은 그 뒤 세계 각국이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경제를 조절하고 통제하게 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프리드먼은 대공황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통화 공급의 부족에 따른 극심한 금융경색에서 찾으며 케인즈의 이론을 부정했다.
공황이 찾아온 것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는데도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는 것.그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통화정책이 무력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큰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재정정책이 정치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게 프리드먼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
그는 이와 동시에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힘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폐 공급량을 경제성장률을 따져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많은 전문가들이 신봉하는 '통화 준칙주의'다.
케인즈의 이론에 맞서면서 시작된 프리드먼의 경제이론은 어떻게 하면 정부의 이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정부가 지닌 잠재적 위협을 극소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