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시카고학파의 창시자 프랭크 나이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유럽 등 지구촌은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집단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공룡같이 거대한 정부에 점차 예속되고 19세기에 습득했던 자유주의 유산은 소멸돼 갔다.
이런 가운데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의 윤리적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제학에 입문, 시카고학파를 창시한 인물이 프랭크 나이트다. 아버지가 농장을 경영하던 가정에서 11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난 그는 19세기 자유주의가 침몰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철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때 철학과 윤리학에 심취했던 나이트는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는 효율성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한다. 자유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정부, 개인, 집단의 강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교환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시장 교환이 생겨나면서 인류는 원시적 삶을 극복하고 비로소 문명화된 삶이 가능해졌다는 게 그의 역사해석이다.
나이트가 경제자유를 각별히 중시한 것은 그것이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 및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보루라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경제적인 자유 없이는 어떤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치·경제적인 자유의 존재 조건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알려진 확실한 세계에서는 자유라는 말이 불필요하다고 나이트는 설명한다.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만이 자유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함께 불확실성은 자유기업과 시장경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는 게 그의 통찰이다.
따라서 나이트는 이윤도 불확실성과 관련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감수하고 경제활동을 수행한 결과로서 남는 게 이윤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가의 사회적 역할은 모험심에서 책임 있게 불확실성을 떠맡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장경제가 눈부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책임 있는 모험적 기업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시장관이다.
아쉽게도 나이트는 위험 감수를 뛰어넘어 이윤기회를 만들어내고 신지식을 발견하는 기업가적 발견과정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윤의 도덕적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나이트는 시장경제를 옹호하면서도 윤리적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재산 상속 등으로 기회균등이 상실돼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분배 결과는 도덕적 근거가 허약하다고 한다. 타고난 재주는 노력과 무관한 출생이라는 ‘우연’에 따른 것이기에 그런 재주에 의한 경제적 성공도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나이트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캐나다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가 보여주고 있듯이 빈곤층 10%의 소득 분배율은 경제자유의 정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타고난 재주에 의한 소득결정은 불로소득이라는 이유로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재주를 타고났는지를 발견하고 그 재주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기업가적 노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나이트는 또 자유시장은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과 담합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고 봤다. 시장경제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자생적으로 자유 경쟁이 확립될 수 없고 그래서 반독점 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입장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전적으로 다른 시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독점과 담합의 문제는 정부의 시장개입에서 야기된 산물이라고 말하면서 기업의 시장 진입에 법적 장애물이 없으면 경제력 집중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입한 대기업 규제는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 기업 활동의 발목 잡기였다는 미국과 독일의 역사적 경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이트는 뉴딜정책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고전적 자유주의를 추종해 시장의 자기 치유력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그는 불경기 때 균형예산 대신 조세를 삭감하고 지출을 늘리는 등 물가인상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부가 확장정책을 통해 고용증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트는 간섭주의의 거장 케인스보다 먼저 ‘케인스 처방’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케인스 이전의 케이스주의자’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