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1세기 지구촌의 최강국이다.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 달러는 국제 교역의 핵심 결제통화다. 세계는 달러가치 변동에 울고 웃는다. 미국이 돈줄을 죄느냐 푸느냐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테러와의 전쟁, 국제질서의 재편에도 미국은 항상 중심이다. 미국은 세계에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데도 선구자다. 첨단 기술 개발도 미국이 주도한다. 미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가량을 차지한다. 미국 경제력을 보여주는 수치다. 미국은 생산뿐 아니라 소비대국이기도 하다. 미국이 해마다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커지는 힘을 불편해하는 시선도 있다. 세계 정치·경제의 축이 더 다양해져야 지구촌이 더 안정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 세계 GDP의 25% 차지
한 나라 경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는 GDP다. 미국의 GDP는 17조달러를 넘어 전 세계 GDP(약 70조달러)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미국이 세계 생산이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다.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소비도 전체의 25% 정도다.
국제교역에서 달러 결제 비중은 65~70%에 달한다.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세계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과장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미국은 자동차 등 제조업은 물론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 수입국이다. 일례로 지난 1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418억달러였다. 한국과의 무역에서는 수입 63억8600만달러, 수출 33억1800만달러로 30억68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미국은 총 505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이 무역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건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많은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해 돈을 번다는 얘기다. 미국의 소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다.
첨단기술 개발의 선구자
21세기 국가의 리더십은 무엇보다 경제력에서 나온다. 군사력도 경제력이 뒷받침해야 힘을 발휘한다. 미국은 기술강국이다. 대다수 국가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뒤따라간다. 그만큼 기술에서도 미국의 주도력이 크다.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의 대표적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1876년 전화기를 시작으로 백열전구(1879년), 비행기(1903년), 진공관(1907년), TV(1927년) 등을 잇달아 개발했다. 아스피린, 페니실린, 컴퓨터, 트랜지스터, 인터넷 등 대다수 기술혁신은 미국발(發)이었다. 2007년에 선보인 애플의 스마트폰 역시 지구촌 삶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꿔놨다.
사유재산·자율이 성장엔진
자율, 창의, 혁신, 도전이 골자인 기업가 정신이 가장 꽃을 핀 곳도 미국이다. 미국은 사유재산권과 자율경쟁을 보장하는 대표적 나라다. 전문가들은 창의를 중요시하는 교육시스템, 해외 우수 인재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개방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사회 시스템을 통한 민간의 혁신 등을 미국의 강점으로 뽑는다. 미국의 이런 장점들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는 미국 리더십의 본질이기도 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국인 미국은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가장 빨리 털어냈다. 한때 두 자릿수까지 치솟은 실업률은 5% 중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5%까지로 높아졌다. 미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시장경제의 본질을 다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 시대’를 선언했다.
미국을 보는 엇갈린 시선
미국을 보는 시선이 모두 고운 것은 아니다. 중국·러시아는 국제무대 곳곳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는다. 인권, 통상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인권을 보장하고 자율을 강화하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부당한 내정간섭이라고 응수한다. 유럽국가들도 한마음은 아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미국을 견제한다. 셰일원유로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테러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세계 경제 회복이 여전히 속력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리더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시장의 자율 ‘워싱턴 컨센서스’…정부의 개입 ‘베이징 컨센서스’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경제·정치 질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국가다. 두 나라를 흔히 G2(주요 2개국)라고 부른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기고 규제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골자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다. 재정규율, 이자율 자유화,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철폐, 조세개혁, 무역 및 해외 직접투자 장벽 제거 등이 골자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국가 주도의 중국식 발전모델을 의미한다. 시장의 자율보다는 정부의 개입이 핵심이다. 사적·공적 이익의 조화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으로, 금융·무역의 자유화와 민영화를 중시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비된다.
1980~1990년에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거의 유일한 모델이었다. 하지만 중국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베이징 컨센서스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에 비우호적인 일부 남미국가나 중동국가들이 베이징 컨센서스에 관심을 가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워싱턴 컨센서스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워싱턴 컨센서스나 베이징 컨센서스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하지만 크게 보면 시장의 자율을 보장하는 경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