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의 원리가 잘 돌아가게 감독·조정하는 심판” 경제 공부를 처음 하게 되면 경제 주체와 객체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경제 주체란 말 그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며 경제 객체는 그것의 대상이다.
경제 객체는 재화와 용역을 말하고，경제 주체는 가계，기업，정부를 뜻한다.
우리가 경제를 배운다는 것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개인들이 가계，기업，정부의 구성원으로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 주체 중에서 순서상으로 마지막에 배우게 되는 정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난 호까지 다룬 가계와 기업은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들이다.
민간부문은 지금까지 배운 시장원리를 기본으로 경제활동이 구현된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원리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이뤄질 때이다.
대표적으로 공공재의 생산을 들 수 있다.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로서 대표적인 것이 국방과 치안 서비스이다.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근대자본주의 시절의 소극적 국가관을 야경국가라고 하는데，여기에서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국방과 치안 서비스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는 밤에 도둑만 잘 잡아주면 되고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만，역으로 해석하면 국방과 치안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시장원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공공재 이외에도 정부가 시장에 직접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된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대표적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서민 생활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택지를 개발하여 싼 가격에 서민 주택을 보급하는 정책이다.
서울 강남의 세곡지구，경기도 하남의 미사지구 등이 보금자리 주택 용지로 발표되었는데，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주택 가격보다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의 골자였다.
주택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공급하지 않아도 시장원리에 의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시장과 또 다른 정부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기계적으로 도식화하면 시장이 효율성을 추구한다면，정부는 형평성을 추구한다.
주택의 경우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형평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다른 재화에 비하여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중요시하는 정부의 역할은 이런 직접적인 재화와 용역의 생산보다는 민간 부문의 시장원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심판과 감독의 기능을 중요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