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주법 시행 이후 알콜중독자 더 늘어나
"전셋값이 24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등한 전셋값 때문에 어머니와 딸이 자살하고,젊은이들이 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연기하고 있어요.
전셋값 대란의 해결책은 장기공공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러니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이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전 · 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주택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 · 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 소유자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게 돼 당초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전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지난 2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 · 월세 상한제 도입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원리가 고장났으니,그것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자연 치유능력이 있으니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부개입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단기적으론 분명히 전셋값을 더 뛰게 만든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맞섰다.
이 설전에서 전셋값 대란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해당하고,전 · 월세 상한제는 '정부개입'을 의미한다.
시장실패는 왜 생기고,정부개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또 정부실패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 시장실패는 왜 생기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 시장의 자원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성립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실패다.
시장실패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경제학자인 바토(Francis Bator) 교수는 미래의 불확실성,정보의 불완전성,독점 및 과점,공공재,외부성 등을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인 투자자 소비자 등은 미래를 예측해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예측은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정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성립되기 어렵다.
정보의 불완전성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