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신문 4월24일자 A38면 큰 병을 앓았던 환자가 짓는 안도의 미소는 어딘가 약하다.
지난 21일 회담을 끝낸 한·일 두나라 정상의 미소에도 그런 약함이 엿보였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들먹이지 않고 '실리'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분명한 호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은행 총재 인사 하나 정부 맘대로 못하는 정국에서 책임있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긴 어렵다.
호의를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정권 말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얻어야 하는 미국 정부도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실리'를 얻는 게 늦어지면 한·미·일 협력체제 재구축에 나선 한국의 '경제 대통령' 입장은 괴로울 것이다.
3년 이상이나 중단됐던 한·일FTA 재교섭은 가장 큰 '실리'중 하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모두 그 실리의 본질에선 거리가 있다.
한국의 여론은 아직도 '수출＝선(승리)' '수입＝악(패배)'의 중상주의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일무역 적자 확대는 '패배' 누적의 감정론으로 연결된다.
적자의 요인을 일본의 기술 이전 부족으로 돌리는 등 4반세기 전의 논의마저 부활하고 있는 것엔 솔직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액정패널 등의 중간재로 한국에 대한 적자가 늘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 똑같은 요구를 한다면 한국은 응할 수 있을까.
일본의 경우도 기업의 권익 확대와 농수산업의 보호를 금과옥조로 삼는 한 FTA협상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쟁은 사업 매수나 매각，기술 표준 형성에의 네트워크화，지식재산권 전략，전문 인재의 이동 등 진정한 의미의 개방적 사업 환경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본에선 시장 접근이나 경쟁법 등에 대한 글로벌화가 깊이 검토된 적이 거의 없다.
더구나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간 이익 상충마저 조정할 수 없는 농수산 가공품 등은 아예 논외다.
한국과 일본이 FTA체결에만 집착하면 할수록 경제협력 '실리'의 돌파구는 더 안 보일지 모른다.
FTA와 비슷하거나，그 이상의 무역 촉진 효과를 내는 협력 분야는 많다.
예컨대 한·일 간 관세 수준은 전체적으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통관 수속이나 물류의 효율성이 경쟁력엔 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전 세계의 전면적인 관세 철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불과 1% 정도 늘릴 뿐이지만 통관 효율화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효과까지 합치면 3%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