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연 3.50%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콜금리를 연 3.50%로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한은은 금통위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자료에서 "현재 실물경제는 설비투자 개선이 미흡하지만 민간소비는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물가 안정세 속에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사정도 전반적으로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를 생각하면 금리를 동결해야 하고,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번 한국은행의 결정은 고심 끝에 판단을 '유보'한 것은 아닐까.
⊙내년 금융투자회사 허용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처럼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자연재해나 날씨 사회현상 등 여러 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 투자상품 판매도 허용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 간 겸영을 제한하는 세분화한 전업주의를 철폐하고 각 부문 영업을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종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만 살아남겠군.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누리겠지만 업계 재편 과정에서 노조 반발 등 소용돌이도 많을 것 같은데….
⊙기반시설부담금 절반 줄어든다
내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아파트 등 연면적 60평이 넘는 모든 건물에 새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건물면적과 땅값 등을 감안해 산출한 비용의 20%(민간 부담률)를 재건축조합 등에 부담금으로 부과하되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가 이를 가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부담금 가감 비율을 5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니까 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군.합리적인 정책 조정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일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