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포용적 인구정책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로 흔히 고구려가 꼽힙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 동아시아 최강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고구려가 강대국이 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정복에서 포용으로고대는 인구가 국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기에 인구가 많을수록 각종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이전 왕들이 다져놓은 정비된 체제를 바탕으로 대외 정복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백제, 후연, 거란, 왜 등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동부여를 정복해 각종 포로와 물자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영토를 넓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복 지역의 노동력을 흡수했다는 점입니다.
인구수가 군사력과도 연관되던 시절, 노동력의 흡수는 국력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철 제련술, 기마술 등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과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고구려의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이후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이 정복한 지역을 무력이 아닌 개방과 포용으로 받아들이며 더 강해졌습니다. 제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단순히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넓혀 제국이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한 지역의 주민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의 역량으로 통합했기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개방과 포용력이 사라지면 제국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몰락하고 맙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와 외국인 유입
지금의 한국은 어떨까요?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30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경제활동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서비스를 생산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총요소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이나 생산기술의 발전도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연평균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내국인 인구의 추세 하락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으로, 총인구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 관련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한국도 글로벌 인재 영입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고학력·고숙련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제도를 도입해 성장 정체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