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 말은 1969년 런던 강연에서 통화주의 학파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입니다. 그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죠. 이론적 바탕은 무엇일까요?
신화폐수량설과 k%룰
프리드먼은 신화폐수량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수량설은 물가의 장기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과 화폐수량방정식(M×V=P×Y)에서 출발합니다. 화폐유통속도(V)는 제도적 요인과 거래 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고, 실질국민소득(Y)은 완전고용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통화량(M)의 변화가 물가(P) 변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그는 미시적 관점에서 화폐를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재산, 주식·채권 수익률, 예상인플레이션율 등에 따라 화폐수요가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주체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 하락을 우려해 다른 자산을 구매하므로 화폐 수요는 줄고 단기적으로 V가 변동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V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Y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화폐수량방정식을 변화율로 나타내면, △M/M+△V/V=△P/P+△Y/Y입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에 V와 Y가 안정적이기에 통화량 변화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앙은행이 단기 화폐수요에 따라 통화량을 변동하기보다 해마다 일정한 비율(k%)로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한다(k% rule)며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량적인 정책 대응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신호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지요.
정부지출의 무력성
또한 그는 한시적으로 늘린 정부지출은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항상소득가설’로 설명했습니다. 가계의 소비는 항상소득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항상소득’과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항상소득은 직장인의 연봉, 임시소득은 상여금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항상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지만, 임시소득이 증가하면 주로 저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 한시적으로 지원금(임시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저축이 늘어 소비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지출의 증가는 세금 부담 가중과 국채 발행(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의 소비·투자 위축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축효과의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 또는 국내총생산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프리드먼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고 분석했지요. 코로나19 시기 양적완화 정책과 선거를 겨냥한 각종 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등의 정부지출은 실제 기대한 효과보다 오히려 물가상승과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시사점을 지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