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가 59억8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까지 더하면 누적 적자는 186억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의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고,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 경제에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한국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성장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제품을 수출했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한국은 산업 발전을 이뤄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주력 수출품목이 됐습니다. 물론 수출로 성장하면서 취약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도 함께 요동쳤다는 점이죠. 한국의 주력 수출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대외 경제 변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지요.
이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심해 해외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역의존도는 보통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지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계청 KOSIS에 따른 한국의 무역의존도(그림)는 1990년대 40%대에서 2010년 전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국내 경제 규모(GDP) 확대와 환율 변화에 따라 무역 규모가 다르므로 무역의존도는 매년 다른 추이를 보입니다.
내수와 무역 경쟁력 함께 키워야
전문가들은 국제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 기업의 실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투자, 고용, 소비 등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물론 지나친 무역의존도를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으로 서로 연결된 세계화 시대에 내수만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무엇보다 무역을 통해 해외 자본과 기술이 유입됐기 때문이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며 산업을 고도화하고 기업 규모를 키웠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세계에서 환영받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산물이죠. 물론 내수를 발전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레저, 의료, 법률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키워 대외 경제 변수에 따른 경기 하락을 방어해야 합니다. 또 일부 국가에 치우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