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11월 LED조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국내 대기업 때문에 LED조명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가 적용됐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규제가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된 탓에 외국 LED조명 기업들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마저 망쳐놓았다.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업체들의 가격 결정권 강화로 인해 LED조명을 비싸게 사야 했다. 지난호에서 다룬 가격 상한제·하한제 문제에서 봤듯이 약자를 위한다는 규제 정책이 사회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슈에서도 나타났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후생은 수요·공급 곡선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둘의 합이 사회적 후생 또는 편익이라고 한다.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인, 즉 시장가격과의 차이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 비용을 빼고 얻는 이득이다.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형성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는 잉여를 최적의 수준에서 얻는다. 수요·공급 곡선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위쪽은 소비자 잉여, 아래쪽은 생산자 잉여다.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상승할수록 증가한다.
시장에 규제를 가해 균형 가격·생산량을 벗어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 사회적 후생 또는 편익이 줄어든다. 가격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의 시장 개입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