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버는 것보다 더 쓰는 탓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두 가지다. 세금으로 거둬들인 세수(稅收)와 인쇄기를 돌려 찍은 돈. 정부가 세수 내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나라는 돈을 찍어내서 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프 1>은 전세계와 선진국, 신흥국의 공공부채 규모와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세계 공공부채가 50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다. 공공부채는 가장 넓은 범위의 부채를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것이 공공부채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사실상 정부가 채워줘야 할 국책은행의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공공부채는 더 커진다.
<그래프 2>는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즉 1년간 한 나라가 생산한 최종 부가가치의 총합과 비교한 비율이다. 2017년 선진국들의 GDP 대비 부채는 90%에 달할 것으로 IMF는 진단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부채 기준만으로 보면, 일본은 이미 250%에 육박했고, 이탈리아는 132%, 미국은 123%, 캐나다는 107%, 프랑스는 106%로 위험 수위다.
일반정부부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42%밖에 안 된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하지만 정부 산하에 있는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GDP 대비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2014년 말 기준 64.5%(957조3000억원)로 껑충 올라간다. 산업은행 등과 같은 금융 공기업 등을 더하면 69%라는 분석도 있다.
<그래프 3>은 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국가별 공공부채 규모’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공공부채는 증가 속도 면에서 심각하다. <그래프 4>는 증거다. 2011년 공공부채가 753조원(56.5%)이었으나 정치권의 복지 공약 경쟁과 과도한 재정 집행으로 2014년 960조원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 1000조원을 넘었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씀씀이가 헤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경제 살리기와 과잉 복지지출. 정부가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케인스적 처방에 세계가 몰입해 있다. 공공부채가 늘면, 즉 재정 확장 정책을 쓰면, 총수요를 자극해 단기적으로 성장 효과를 거둔다는 분석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과도한 공공부채는 장기 이자율을 끌어올린다. 올라간 금융 비용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킨다. 이자를 많이 줘야 하는데 누가 돈을 빌려 투자하겠는가. 투자 하락은 고용을 악화시킨다. 고용 악화는 소득 감소의 다른 말이다. 소비가 위축되고 불경기가 이어진다. 악순환이다.
공공부채는 국가 신용도도 끌어내린다. 낮아진 신용도는 금융안정성을 떨어뜨린다. 불안을 느낀 외국 투자자들이 외화 자금을 거둬들여 다른 나라로 옮긴다. 상황이 심해지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급기야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부채 증가는 시장의 구조조정도 막는다. 쓰러질 기업이 쓰러지지 않고 정부가 푼 돈으로 연명한다. 시장에 풀린 돈은 자산 거품을 만들기도 한다. 거품이 터지면 더 큰 경제 위기가 온다. 재정확대는 곧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을 불러온다.
각국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복지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인기를 돈으로 사는 행위다. 각종 선거용 선심 정책이 국가를 빚더미로 내몬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각종 수당 등이 그것이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는 그러다 망한 대표적인 나라다. 우리나라의 복지 비용도 100조원을 넘긴 상태다. 개인이든 국가든 빚이 많으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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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극심한 재정적자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