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정부가 다음과 같은 A，B，C 세 가지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각 구성원의 만족도(효용)가 소득에 비례한다고 할 때 사회후생 차원에서 공리주의와 존 롤스의 견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공리주의에 따르면 B가 가장 바람직하다.
② 공리주의에 따르면 A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③ 롤스에 따르면 C가 가장 바람직하다.
④ 롤스에 따르면 A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⑤ 롤스에 따르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알 수 없다.
해설 공리주의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으로 공리성(utility)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슬로건이 공리주의를 대표한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철학 교수를 지낸 존 롤스는 ‘정의’의 문제를 연구한 학자다. 롤스는 정의는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이 두 원칙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돼야 하는데 불평등이 인정되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돼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는 셈이다. 문제에서 효용이 소득에 비례한다고 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효용은 높아진다. 구성원들의 소득 합은 A안이 21억원, B안 8억원, C안 8억원이다. 따라서 효용이 가장 많은 정책은 A안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A안을 선택해야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롤스에겐 한 정책의 실시로 기대되는 전체 효용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가 얼마만큼 효용을 얻는지가 중요하다.
A안은 구성원3이 0억원을, B안은 구성원3이 2억원을, C안은 구성원1이 1억원의 효용을 얻으므로 최소 수혜자가 가장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B안이 롤스에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다. 정답 ④
문제2
다음 중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간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③ 게임 참가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④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 참가자들 간 협조가 더 어려워진다.
⑤ 과점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통한 독점이윤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죄수의 딜레마’ 또는 ‘용의자의 딜레마’는 게임이론의 한 중요한 모형이다. 예를 들어 철수와 민수 두 사람이 은행 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증거가 부족한 경찰은 철수와 민수를 각각 따로 가둬놓고 은행 강도짓을 자백하고 친구가 주범이라고 증언하면 무죄로 석방되고 친구만 20년 징역형을 살 것이며, 두 사람 다 자백하면 8년형을 살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 제안을 받고 철수는 생각한다. 만약 민수가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나는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하다. 민수가 자백을 하더라도 역시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민수 입장에서도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처럼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을 우월전략이라고 한다. 게임이론은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시장이 아니라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