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읽고 나눈 대화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낮은 세율의 법인세 등 한국의 기업 경영 여건은 일본보다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한국의 대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부의 압력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대기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거둔 경우 협력업체에 이익을 나눠주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대기업들은 많은 불만이 쌓여 있다. "
지난 21일자 일본경제신문의 사설이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신문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동반성장을 내세운 한국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주목거리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들고 나온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경영 목표 이상의 초과이익을 냈을 때 협력사와 이를 나누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청와대가 국정 모토로 내세운 '공정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신문 2011년 3월28일자
① 정호: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온 것은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전제돼 있어.
② 혜진: 초과이익공유제에 공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엇이 초과이익인지 계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③ 명철: 대기업 경영진이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에 배분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주주들도 모두 찬성할 거야.
④ 기영: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중시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⑤ 재한: 정부는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기업들로선 일종의 정부 압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해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초과이익이 무엇인지 계산하는 데 무리가 있다.
대기업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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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부가 오일달러 유치를 위해 다른 외화표시 채권처럼 이슬람채권에도 면세 혜택을 주기 위해 세법 개정을 검토했으나 일부 종교단체와 정치인들이 반대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이슬람채권은 다음 중 무엇인가？
① 딤섬본드
② 수쿠크
③ 사무라이본드
④ 코란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