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의 두 주장을 읽고 각 주장들로부터 유추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주장 1: 대기업들의 이익 추구가 과도하다. 휘발유 가격도 그렇고 아파트 분양가도 마찬가지다. 하도급 업체들의 납품단가도 후려치고 있다. 기업들은 적정 이윤만 받아야 한다. 폭리를 취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공정가격이 경제적 정의에 부합한다. 주장 2: 이익에 대해 과도하다거나 과소하다고 말할 수 없다. 기업은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적정가격이라는 논리는 기업 활동을 부정하는 명분에 불과하다.
명품일수록 더욱 그렇지 않나. 이는 결국 정부가 가격 구조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는다. ① 주장 1은 사회적 기구가 공정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주장 2는 가격은 본질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문제로 본다. ③ 주장 2는 기업의 무형적 가치 창출에 주목한다. ④ 주장 2는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에 반대한다. ⑤ 주장 1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찬성한다. 해설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물가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휘발유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적정이윤만 받아야 한다며 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 주장 1은 정부의 주장에 가깝고 주장 2는 이에 대한 반론이다.
주장 1은 공정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주장 1은 자유로운 기업활동보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⑤---------------------------------------------------------문제 2다음 중 시장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① 효율적인 자원배분② 교환의 발생③ 정보의 전달④ 소득 분배⑤ 소득 재분배해설시장은 자유 경쟁과 가격 시스템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다수의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팔고 다수의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사는 행위를 통해 시장균형 가격이 도출된다.
이와 같은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거쳐 경제행위 주체들에게 소득이 분배된다. 소득재분배는 지나친 빈부 격차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거나 사회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에서 한번 분배된 소득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다. 세금 부과나 복지 등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있다.
정답 ⑤---------------------------------------------------------문제 3다음 중 주인－대리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교사와 학생② 주주와 경영인③ 국민과 국회의원④ 보험가입자와 보험사⑤ 의뢰인과 변호사해설주인－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대리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주인－대리인 문제에서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대리인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이다.
기업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은 주주의 이익과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인은 이윤보다 매출액，즉 거래 규모를 키우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 경영자로서의 위신이나 영향력，보수가 거래 규모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보수나 명성을 추구하는 경우，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하기보다 본인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 등도 도덕적 해이의 사례다.
정답 ①---------------------------------------------------------<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재정지출과 조세징수는 거시경제학적 재정정책의 양대 수단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그만큼 증가한다. 조세징수를 줄이면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이 늘어나므로 역시 총수요가 증가한다. 조세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것이 재정수지다. 세수가 지출보다 크면 재정흑자이고 반대로 작으면 재정적자이다. 재정확대 또는 조세감축으로 총수요를 늘리고자 할 때 정부는 재정수지의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확대하면 국내 생산을 촉발하여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물가도 오른다. 국내 물가의 상승은 외제 상품을 더 싸게 만들기 때문에 수출은 줄고 외제 상품의 국내 반입이 증가한다. 그 결과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모두 악화한다.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가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쌍둥이 적자 (twin deficit)' 이론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를 동시에 겪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증가한 총수요는 결국 국내 생산과 외제 상품 순반입의 증가로 채울 수밖에 없다.
재정수지 악화가 유발하는 경상수지 악화 정도는 외제 상품 순반입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에 달려있다. 국가경제의 개방정도가 낮으면 총수요 증가는 외제 상품의 반입보다는 국내 생산의 확대로 채워질 것이다. 국가경제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해 대외지불이 어려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정수지 악화가 반드시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쌍둥이 적자' 효과는 경제가 개방될수록，그리고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특히 미국이 유별나게 '쌍둥이 적자'를 겪고 있는 까닭은 미국경제의 개방도가 가장 높고 미국의 달러화가 국제 거래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대외지불수단 부족사태라고 하는 외환위기는 달러화 발행국인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국가 간 장벽이 높던 시절에 한 나라 재정정책의 효과는 그 나라 안에서 전부 실현됐다. 고용확대를 겨냥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 그대로 그 나라의 GDP 증가와 고용확대를 불러왔다. 그러나 오늘날 개방경제에서는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우리나라의 생산증가와 고용확대를 겨냥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다른 나라의 생산증가와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세계화는 각국이 누려오던 재정정책의 주권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