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의 두 주장을 읽고 각 주장들로부터 유추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주장 1:
대기업들의 이익 추구가 과도하다.
휘발유 가격도 그렇고 아파트 분양가도 마찬가지다.
하도급 업체들의 납품단가도 후려치고 있다. 기업들은 적정 이윤만 받아야 한다.
폭리를 취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공정가격이 경제적 정의에 부합한다.
주장 2:
이익에 대해 과도하다거나 과소하다고 말할 수 없다.
기업은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적정가격이라는 논리는 기업 활동을 부정하는 명분에 불과하다. 명품일수록 더욱 그렇지 않나.
이는 결국 정부가 가격 구조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는다.
① 주장 1은 사회적 기구가 공정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주장 2는 가격은 본질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문제로 본다.
③ 주장 2는 기업의 무형적 가치 창출에 주목한다.
④ 주장 2는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에 반대한다.
⑤ 주장 1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찬성한다.
해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물가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휘발유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적정이윤만 받아야 한다며 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
주장 1은 정부의 주장에 가깝고 주장 2는 이에 대한 반론이다.
주장 1은 공정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주장 1은 자유로운 기업활동보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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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중 시장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