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국내 정치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 중 '보편적 복지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①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주자는 주장이다.

②방대한 정부 지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③국민부담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에 집중될 것이다.

④보편적 이타심에 의거해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⑤보편적 복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 등 시장경제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해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수혜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와 선택적 복지(selective welfare)로 나뉜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선택적 복지는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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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아래 글에서 자치구 A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순효과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자치구별로 거주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신설 또는 확대 지급하고 있다.

자치구 A의 2005년도 합계출산율이 출산장려금 지급 전에는 1.0명이었는데，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난 2010년에는 1.15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접한 자치구 B의 2005년 합계출산율은 1.2명이었는데，2010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증가하였다.

①0.05명 증가

②0.1명 증가

③0.12명 증가

④0.15명 증가

⑤0.2명 증가

해설

자치구 A의 합계출산율은 출산장려금 효과와 자연증가분을 합쳐 0.15명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