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국내 정치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 중 '보편적 복지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①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주자는 주장이다. ②방대한 정부 지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③국민부담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에 집중될 것이다. ④보편적 이타심에 의거해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⑤보편적 복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 등 시장경제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해설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수혜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와 선택적 복지(selective welfare)로 나뉜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선택적 복지는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답 ④---------------------------------------------------------문제 2아래 글에서 자치구 A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순효과는？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자치구별로 거주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신설 또는 확대 지급하고 있다. 자치구 A의 2005년도 합계출산율이 출산장려금 지급 전에는 1.0명이었는데，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난 2010년에는 1.15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접한 자치구 B의 2005년 합계출산율은 1.2명이었는데，2010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증가하였다.
①0.05명 증가 ②0.1명 증가 ③0.12명 증가 ④0.15명 증가⑤0.2명 증가해설자치구 A의 합계출산율은 출산장려금 효과와 자연증가분을 합쳐 0.15명이 증가했다. 자치구 B의 합계출산율은 자연증가분만으로 0.1명이 늘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의 순효과는 0.15명-0.1명=0.05명이다. 정답 ①---------------------------------------------------------문제 3아래 그림은 재화 A~D를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공산품은 재화 C보다는 재화 A에 가깝다. ②재화 B는 가격 변화 정도가 공급량 변화 정도보다 심하다.
③재화 C의 예로 쌀 등을 들 수 있다. ④재화 D는 재화 C에 비해서 대체재가 많을 것이다. ⑤재화 D는 가격을 인하할 때 매출액이 증가한다. 해설A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고，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큰 재화이다. 공산품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교적 크므로 공산품은 C보다는 A에 가깝다. C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모두 1보다 작은 재화이므로 농산품에 해당한다. D는 C에 비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이므로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많다. 그리고 재화 D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므로 가격이 내려갈 때 매출액이 증가한다.
재화 B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므로 가격의 변화 정도보다 공급량의 변화 정도가 더 크다. 정답 ②---------------------------------------------------------10회 테샛 성적우수자 시상식…다시 한번 축하드려요^^제10회 테샛(경제이해력검증시험)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9일 한국경제신문 빌딩 17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개인 부문 대상을 받은 김현승 씨 등 수상자와 가족 30여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다.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테샛이 10회째를 맞으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 이해력 시험으로 자리잡았다"며 "대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모두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테샛이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동아리 대항전에서 대상을 받은 성균관대 다산금융반의 박재만 씨는 "테샛 시험 준비를 하면서 경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쩍 늘었다"며 "특히 한국경제신문을 애독하면서 시사 이슈에 눈을 뜨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13일 전국 19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10회 테샛 시험에서는 모두 4300여명이 응시했으며 김현승 씨를 포함해 S급(평균 90점 이상) 3명을 탄생시켰다. 한편 제11회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은 오는 5월15일 전국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