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산골에 갑,을,병 세 사람이 살고 있다.
이들은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하루 1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돌쇠'를 고용한 후,일정 시간은 야생동물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순찰을 돌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과일을 따게 했다.
갑과 을은 돌쇠의 순찰로 1시간의 안전을 더 얻는 대가로 1.5㎏씩의 과일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며,병은 2㎏의 과일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돌쇠는 하루 5시간까지는 시간당 5㎏의 과일을 딸 수 있으나 5시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피곤해 시간당 4㎏의 과일만 딸 수 있다.
현재 돌쇠는 6시간 과일을 따고 4시간 순찰을 돌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돌쇠의 순찰은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로 볼 수 있다.
②돌쇠가 따는 과일은 경합성을 가진 '사유재'로 볼 수 있다.
③주민 병은 갑과 을에 비해 야생동물 출현으로부터 공포를 더 느끼는 노약자일 가능성이 크다.
④돌쇠를 고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돌쇠의 순찰 시간을 현재의 4시간에서 더 늘려야 한다.
⑤돌쇠를 고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돌쇠의 순찰 시간을 현재의 4시간에서 더 줄여야 한다.
해설
갑,을,병의 '과일로 표시한' 순찰의 한계편익은 5㎏(=1.5+1.5+2)이다.
돌쇠의 '과일로 표시한' 순찰의 한계비용은 4㎏이다. 한
계편익(5㎏)이 한계비용(4㎏)보다 더 크므로,순찰을 더 도는 것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다.
정답 ⑤
--------------------------------------------------------- 문제2
다음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기술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①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수급의 힘에 따라 민감하게 오르내린다.
②시장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넘쳐나 대안(代案)의 선택기회가 존재한다.
③은행,신용회사,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의 금융거래 서비스가 활발하다.
④민간보다는 정부가 현장의 암묵적 지식들을 수집 가공하는 데 효율적이다.
⑤각 경제주체들은 매우 자율적인 존재여서 생산 소비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해설
시장경제에서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가격의 신축성(price flexibility)이 필요하다.
또 대안의 선택기회가 많아야 하고,금융거래 서비스와 같은 시장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