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이냐 분배냐를 둘러싼 논쟁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소득 불균등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장 분배 논쟁은 200년 경제학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주제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그래고리 맨큐는 저서 '경제학원리'에서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의 질은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달렸다'는 사실은 경제학 공리라면서 성장(국민소득의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장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고 분배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7회 테샛에 출제된 다음 문제는 미국 하버드대 벤저민 프리드먼 교수의 글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문제
다음 글의 핵심적인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이 사회를 좀 더 개방적이며 관대하고 민주적으로 이끌고 다음 세대들을 더 많이 배려하도록 해준다면 도덕적 요소와 경제성장이 대립적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 성장은 우리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 될 때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도덕적 성격에 긍정적인 발전이 나타난다.
(중략) 성실한 노동과 근면 인내 규율 그리고 약속에 대한의 무감 등은 명백히 우리를 보다 생산적이게 만든다.
경제 성장은 도덕적 자극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도덕적 결과를 낳는 것이다.
-벤저민 프리드먼「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①프로테스탄트의 윤리관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막스 베버의 견해
②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맹자의 견해
③경제 성장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레스터브라운의 견해
④무소유 정신이 인간을 완성 시킨다는 불교의 철학
⑤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후쿠야마의 견해
해설
프리드먼 교수는 성장을 통해 생활 수준이향상되면 사람들이 선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도덕적 성숙이 이뤄지면 이는 다시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경제성장→소득 증가→생활 수준 향상→도덕적 성숙→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