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이냐 분배냐를 둘러싼 논쟁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소득 불균등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장 분배 논쟁은 200년 경제학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주제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그래고리 맨큐는 저서 '경제학원리'에서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의 질은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달렸다'는 사실은 경제학 공리라면서 성장(국민소득의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장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고 분배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7회 테샛에 출제된 다음 문제는 미국 하버드대 벤저민 프리드먼 교수의 글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문제 다음 글의 핵심적인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생활수준의 향상이 사회를 좀 더 개방적이며 관대하고 민주적으로 이끌고 다음 세대들을 더 많이 배려하도록 해준다면 도덕적 요소와 경제성장이 대립적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 성장은 우리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 될 때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도덕적 성격에 긍정적인 발전이 나타난다. (중략) 성실한 노동과 근면 인내 규율 그리고 약속에 대한의 무감 등은 명백히 우리를 보다 생산적이게 만든다. 경제 성장은 도덕적 자극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도덕적 결과를 낳는 것이다.
-벤저민 프리드먼「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①프로테스탄트의 윤리관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막스 베버의 견해②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맹자의 견해③경제 성장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레스터브라운의 견해④무소유 정신이 인간을 완성 시킨다는 불교의 철학⑤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후쿠야마의 견해해설 프리드먼 교수는 성장을 통해 생활 수준이향상되면 사람들이 선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도덕적 성숙이 이뤄지면 이는 다시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경제성장→소득 증가→생활 수준 향상→도덕적 성숙→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는 것이다. 또 프리드먼 교수는 경제성장은 일정 단계에이르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 시킨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이 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연구가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985년 2분기~2005년 4분기의 경제성장률과 소득 양극화 지수를 가지고 분석한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소득 양극화 지수가 0.57% 감소해 성장이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프리드먼교수의 주장과 가까운 견해를 고르는 것이다. 정답은 ②번 맹자의 견해다.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생긴다’는 말은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있어야 올바른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도덕적 삶도,먹고 자고 입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이런 뜻이라고 할 수있다.
장경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longrun@hankyung.com------------------------------------------------------------- <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투자와 불황◆ 지금 들이는 비용보다 앞으로 거둘 성과가 더 커야 투자를 한다총수요 가운데 투자 수요는 단기적 경기 활성화와 장기적 성장을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투자란 비용은 지금 부담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야 그 성과를 거두는 경제행위를 일컫는다. 현대인의 생산 활동은 고성능의 기계와 장비를 도구 삼아서 전개된다.
생산하기로 결정한 물자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먼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도구를 생산한 다음 그 도구를 이용해 생산하는 것이다.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먼저 그물을 짜고 그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먼저 도구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 도구를 이용해 원하는 물자를 생산하는 방식을 우회생산 (roundabout production)이라고 하는데 우회생산이 훨씬 더 많은 물자를 생산함은 일찍부터 알려졌다. 그물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노동은 지금 당장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 성과는 완성된 그물을 던져서 거두어 올리는 어획량으로 나타나므로 그물 제작은 바로 투자의 한 유형이다.
집을 짓고，땅을 개간하고，가을에 거둘 곡식의 씨앗을 봄에 파종하고，고두밥에 누룩을 버무려 술을 담그고，금년 말에 가동할 공장에 기계를 들여 놓고，신제품 개발 R&D를 위하여 연구소를 세우는 등 미래에 거둘 성과를 기대하고 현재 돈을 쓰는 경제행위는 모두 다 투자인 것이다. 지금 투자를 많이 하면 미래에 그만큼 많이 거둔다. 그런데 비용을 들인 한참 뒤에 성과를 거두더라도 두 시점이 같은 해에 속한다면 그 행위는 연간 통계상으로는 투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비용 투입과 성과 실현이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투자로 처리되려면 비용 투입과 성과 실현이 통계자료의 기간에 비추어 다른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지금 들이는 비용보다 앞으로 거두어들일 성과가 더 크다고 판단할 때 그 투자를 감행한다. 그물을 짜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으로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물을 짠다. 만약 같은 성과를 거둘 투자의 비용이 증가한다면 투자 의욕은 줄어들 것이다. 또 같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투자인데 그 성과 전망이 나빠지는 경우에도 투자는 줄어든다. 투자비용은 대체로 차입해 조달한다. 그러므로 차입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은 투자비용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비용도 오르고 반대로 내리면 같이 내린다. 그런데 이자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 전망이다. 사업 전망이 나빠져서 투자의 성과가 부진할 것 같으면 이자율이 낮아져도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당장의 총수요가 위축돼 GDP와 고용이 줄고 불황에 돌입한다. 동시에 미래의 생산력이 강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