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한국은행법 제1조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물가안정이 한은에 주어진 최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은은 줄곧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라며 이를 재확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김중수 한은 총재의 취임을 계기로 한은의 역할이 물가안정에 머물기보다는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의 TESAT 문제는 한은의 정책 목표이다.
문제 1
다음기사를읽고물음에답하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은을 변화 시킬것을 주문했다.
첫번째는 한은이 대한민국 경제전체를 보고 일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었고，두번째는 주요 20개국(G20)의 장국 중앙은행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총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제도이사회(FRB) 모델을 한은에 접목하고 국제사회에 G20 의장국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에 따라 한은에 대해 기존의 정책 목표 대신 새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
2010년 4월 2일자 한국 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를때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은행의 기존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기>㉠물가안정㉡금융안정㉢고용안정㉣경제성장㉤외환시장안정
①㉠
②㉠，㉡
③㉠，㉡，㉢
④㉠，㉡，㉢，㉣
⑤㉠，㉡，㉢，㉣，㉤
해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은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경제성장은 한국은행의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①이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정한 것은 1970년대 높은 물가상승이 경제에 친부정적 영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는 준칙주의에 기반을 두고있다.
물가 안정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소위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일관되게 이를 따르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는 재량주의는개입할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