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지원해야
경제정책을 펼 때 성장과 사회후생(복지)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는 학계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논쟁 중 하나다.
성장론자들은 경제발전을 통해 일단 파이를 키운 다음 분배를 해야 1인당 돌아오는 후생의 크기가 커진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분배론자들은 분배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성장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나눠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개 전자는 시장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목소리를 높이고, 후자는 정부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 '경제성장과 사회후생 간의 관계'는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실제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번 논문은 한국은행의 의뢰로 작성됐으며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의 '금융경제연구 2010년 3월호'에 실렸다.
⊙ 외환위기 때 불평등 정도 최악
강 교수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소득과 소비를 여러 각도에서 심층 분석했다.
그는 우선 최상위 20%, 상위 20%, 중간, 하위 20%, 최하위 20% 등 계층별로 소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최상위 20%의 평균 소비액은 1997년 3365만원에서 2006년 4519만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27%다.
최하위 20%의 평균 소비액은 같은 기간 619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5.45%다.
절대금액으론 최상위 20%의 증가폭이 컸지만 증가율 측면에선 최하위 20%의 증가폭이 컸다.
강 교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인 5분위 배율(소비 기준)의 변화 양상도 점검했다.
소비 기준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소비가 최하위 20%의 소비에 비해 어느 정도 더 많은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수치는 1997년 5.44에서 2000년 4.49, 2003년 4.62,2006년 4.47 등으로 파악됐다.
불평등 정도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에 가장 심했으며 그 이후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 경제가 크게 후퇴했지만 그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불평등 정도가 개선된 것이다.
⊙ 성장으로 절대빈곤율 하락
논문은 또 절대빈곤율(Head Count Ratio)이 10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분석했다.
절대빈곤율이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강 교수는 절대빈곤율의 추이를 소득과 소비 등 두 측면에서 살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