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아래와 같은 만화를 보고, 친구들이 대화하고 있다. 보기 중 잘못된 주장은? ① 갑자 : 생활필수품 석유 등과 같이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쉽게 변하지 않는 재화를 필수재라고 해.② 을축 : 유류세 인하는 석유의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③ 병인 : 하지만, 유류세를 인하해도 수요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에너지 절약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고.④ 정묘 : 그래서 생계형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더 큰 세금 인하 혜택을 주는 등 차별화한 수요 억제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⑤ 무진 :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자원고갈 문제를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화석 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교체해야 해.▶ 해설필수재는 가격의 변화로 수요량이 크게 바뀌지 않는 재화다.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어서 수요가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이를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석유가 대표적이다. 유류세 인하로 석유 가격이 내리더라도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세금을 인하하면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의 가격 부담 감소 효과가 크다. 만약 유류세 인하로 석유 수요가 급증한다면 에너지 절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경우 차별화한 수요 억제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다음은 증권시장 이론에서 효율적 시장가설을 설명하는 주장들이다. 보기 중 올바른 설명들을 연결한 것은?[보기]가. 효율적 시장가설은 합리적 기대가설이 아닌 적응적 기대가설에 기반을 둔다. 나. 이 가설에 따르면 투자자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예측한다. 다.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면 주가는 그 회사의 내재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라. 일부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경우 주식시장 또한 비합리적으로 움직인다. 마. 준강형 가설에 따르면 내재가치의 변화가 없는 한 차익거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① 가, 나, 마② 다, 라③ 가, 라④ 나, 다, 마⑤ 나, 다, 라, 마▶ 해설합리적 기대가설은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할 때 과거의 경험치와 통계적 자료보다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적응적 기대가설은 사람들이 과거 정보를 중시하며 점진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효율적 시장가설은 현재의 주식가격이 기업이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즉 효율적 시장가설은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반을 둔 것이다. 효율적 시장가설은 현재 주가가 어떤 범위의 정보를 반영하는지에 따라 약형, 준강형, 강형 등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약형에서는 과거의 모든 정보가, 준강형에서는 현재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정보가, 강형에서는 공개 정보뿐 아니라 비공개 내부정보까지도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강형 가설에 따르면 공개된 정보는 모두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다. 기업 내재가치 변화와 관련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야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정답 ④-------------------------------------------------------------<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일자리와 일거리돈을 주면서 사가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지난 2월 우리나라 실업자는 116만9000명이고 실업률은 4.4%로 집계되었다. 실업은 사회적 분업으로부터 일시적 퇴출을 뜻하는데 퇴출당한 실업자는 소득을 얻을 길이 없다. 시장경제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실업은 실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물론 고용보험이 한시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는 한다.
그러나 실업자가 급증한 가운데 재취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이어진다면 고용보험의 지급 능력도 결국 한계에 이를 것이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으면 고용문제에 경보가 울린 것으로 보통 해석한다.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당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일자리가 줄어든 까닭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는 발상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거리만 늘어난다면 일자리도 금방 다시 늘어난다.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바로 일거리 늘리기 정책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일거리인가? 이에 대한 대답도 간단하다. 아무도 사가지 않을 것을 만드는 일은 시장경제에서는 결코 일거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돈 주면서 시키는 일이 일거리다. 서민들의 수요도 일자리를 만들지만 돈 많은 부자들은 일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불황에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므로 일거리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특히 서민들은 불황에 더 움츠린다. 최근의 불황이 전 세계적인 것인 만큼 실업도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세계 전체의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일거리도 줄어든 것이다.
불황이 끝나면 일거리도 자연히 늘어나겠지만 당장 실업사태가 절박하다는 점이 문제다. 가장 손쉽게 일거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불황에 덜 민감한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쓰도록 여건을 조성하면 된다. 골프비용이 더 싸지도록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고，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한국의 부자는 물론 중국의 부자들도 몰려와서 돈을 쓸 것이다. 교육을 자유화하면 기러기 가족들의 해외 유학 비용이 국내에서 쓰일 것이다. 이들이 국내에 푸는 돈만큼 일거리가 생기므로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경기 회복이 늦어져서 세계 전체의 일거리가 늘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일거리라도 우리나라에 더 많이 끌어오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시대에 일거리에는 국적이 없다. 해외로 나가려는 국내 투자를 붙잡아 두고 외국인 투자를 국내에 유치해야만 국내의 일거리가 늘어난다. 세계 각국은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서 서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