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다음 제시문을 읽고，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테샛 마을에 저수지가 하나 있다. 그런데，이 저수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감시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낚으면서 물고기가 빨리 사라져간다. 이처럼 사적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자원은 쉽게 고갈되는 현상을 ( )(이)라고 한다. ① 공유의 비극② 한계효용의 체감③ 코즈의 정리④ 저축의 역설⑤ 외부 비경제▶ 해설 테샛 마을의 저수지와 같은 공동 소유 자원은 공유자원으로 비배제성，경합성을 갖는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경합성，즉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구분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다. 공유자원은 경합성 때문에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가져온다. 공동체 모두가 사용할 자원은 시장원리에 그대로 맡겨두면 시장 실패로 자원이 쉽게 고갈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저수지나 근해에서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 물고기 포획량이 줄어들거나 목초지에서 가축에게 풀을 뜯길 때 목초지가 쉽게 황폐화되는 게 흔한 사례다.
코즈의 정리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은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당사자들 간에 외부성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이다. 저축의 역설은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소비가 감소해 총수요가 줄어들고 이게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답 ①-------------------------------------------------------------▶ 문제 2아래 글에서 두 사람이 서로 협상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갑과 을은 4월1일에 각자 몇 마리까지 물고기를 잡으려 하겠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얼마를 벌겠는가？어떤 호수에 물고기 100마리가 살고 있다．이 물고기 가격은 마리당 1만원이다. 두 명의 어부 갑과 을은 4월1일과 10월1일 두 번 낚시를 한다．각자가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50마리까지이며 연말에는 남은 물고기를 다 잡아 절반씩 나눈다.
갑과 을은 4월1일에 각자 50마리까지 잡아서 한 마리도 남기지 않을 수 있지만 만일 4월1일에 물고기를 남기게 되면 10월1일에는 모든 물고기가 새끼를 한 마리씩 낳게 된다. 새끼의 가격은 마리당 5천원이다. 예를 들어 4월1일에 갑이 30마리，을이 40마리를 잡으면 30마리가 남게 되고 10월1일에는 전체 물고기 숫자가 성어 30마리와 새끼 30마리가 되어 갑과 을이 각각 22만5천원을 벌게 된다는 것이다.
① 갑 0마리 75만원，을 0마리 75만원② 갑 30마리 52만5천원，을 30마리 52만5천원③ 갑 50마리 50만원，을 50마리 50만원④ 갑 40마리 70만원，을 20마리 50만원⑤ 갑 10마리 70만원，을 10마리 70만원▶ 해설흔히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되는 게임이론 문제다. 게임이론은 각 게임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의 행동을 의식하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두 사람이 협상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의 결정에 대해 알 수 없다. 갑과 을은 합리적으로 협상을 한다면 4월1일에 물고기를 잡지 않고 10월1일에 새끼를 낳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갑과 을이 각각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4월1일에 각각 자신이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정답 ③-------------------------------------------------------------<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탄소세의 경제학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cap-and-trade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결코 유일한 것은 아니다. 배출권 거래 이외에도 탄소세(carbon tax)의 부과라는 방법이 있다. 탄소세는 탄산가스 발생량에 비례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세금이다.
세금인 만큼 세계정부가 없는 현재 국제적 시행은 힘들고 국내용으로나 가능하다. 탄산가스(CO2)는 결국 탄소(C)의 연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특히 화석연료(fossil fuel)인 석탄과 석유의 소비가 배출의 주범이다. 태우는 연료가 더 많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탄산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 석탄은 탄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에너지 자원이고 기타 화석연료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인 탄화수소이다. 천연가스는 탄소보다는 수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화석연료로서 탄산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소위 청정연료이다. 화석연료가 아닌 생물연료(biofuel) 에탄올도 청정한 탄화수소 연료이다.
탄소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탄소 함유량이 높은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고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연료별 탄소함유량은 기술적으로 이미 파악되어 있으므로，어느 연료든 그 소비량이 배출하는 탄산가스 수량을 즉시 산출하는 환산공식이 알려져 있다. 탄소세 세율이 이미 공표되어 있는 만큼 탄산가스를 유발하는 사업자는 연료를 태우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부담해야 할 탄소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안다.
반면에 cap-and-trade 제도에서는 각자 부담 없이 배출할 수 있는 수량이 얼마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지만，배출권 가격이 그때그때 다르므로 배정된 cap 이상 배출해야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불안정하다. 배출비용이 확실하면 기업은 얼마나 배출할 것인지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로서는 배출권 가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cap-and-trade보다는 탄소세를 더 선호한다. 그러나 배출량 감소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는 데는 기업들에게 불리한 cap-and-trade가 더 효과적이다. 탄소세 하에서 기업들이 선택한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배출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 시장과 탄소세는 둘 다 시행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 시행될 수도 있지만 기업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다. 과거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전에 투입하던 노력에 더해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는 필요 없던 환경 유지 노력을 추가해야 하므로 생활 수준은 변함없는데도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 절감 기술을 남보다 먼저 개발하는 기업이나 국가에는 엄청난 선점 이익이 기다린다.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기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