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① 시장경제는 사적 자치를 기본 원리로 한다. ② 시장경제는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다. ③ 상업과 시장은 국가 형성 이전에 이미 생겨났다. ④ 경쟁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리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⑤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을 규정한 공법(public law)이다. ▶ 해설시장경제는 사적 자치와 자유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고，가격 기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는 체제다.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자생적 질서의 결과다.
그래서 상업과 시장은 국가 형성 이전에 이미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자유경쟁과 사적 자치，자기 책임의 원칙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이라기보다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정답 ⑤-------------------------------------------------------------▶ 문제 2타잔은 한 시간에 물고기 5마리를 잡고 바나나 100개를 딸 수 있다. 타잔을 따라다니는 원숭이 치타는 한 시간에 물고기 8마리를 잡고 바나나 300개를 딴다. 이 경우 타잔과 치타의 경쟁력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올바른 것은?① 타잔은 어디에서도 비교우위가 없다.
② 치타는 두 품목 모두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③ 물고기는 치타가, 바나나는 타잔이 비교우위가 있다. ④ 타잔은 놀고 치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좋다. ⑤ 타잔은 물고기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 해설 비교우위에 대한 문제다. 개인이든, 무역을 하는 국가든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상품에 특화해 서로 교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치타는 타잔보다 물고기와 바나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므로 두 품목 모두에서 절대우위에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는 다르다.
타잔은 물고기 1마리를 잡을 시간에 바나나 20개를 딸 수 있는 반면 원숭이 치타는 물고기 1마리를 잡을 시간에 바나나 37.5개(300/8)를 딸 수 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의 기회비용을 바나나로 표시하면 타잔은 20개, 치타는 37.5개다. 기회비용(생산비용)이 적은 쪽이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타잔은 물고기에, 원숭이는 바나나에 비교우위가 있다.
정답 ⑤-------------------------------------------------------------<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시장과 사회복지추구가 함께 가려면…시장이 거부하는 복지정책을 남발하면 경쟁력을 잃는다사회복지정책이 아니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산업 · 노동 정책은 그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담시킨다. 대기업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위하여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재래시장을 위하여 할인 마트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아야 한다.
값싼 외국 쌀이 좋은 사람들은 국내 쌀 농업을 위하여 양보해야 하고，사용자는 불필요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못한 채 그 비용을 상품값에 얹어서 소비자들에게 떠넘긴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직업을 가지고 생활에 충분한 보수를 얻는다면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복지정책은 없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된 일자리가 생산한 물자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 상인들보다는 대기업이나 할인 마트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
시장은 외국보다 생산원가가 높은 우리의 쌀 농가들이나，기업에 불필요한 인건비를 추가 부담시키는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들이 퇴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퇴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하여 펼치는 각종 정책은 결국 이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사주라고 강요한다. 시장으로 하여금 경쟁 실패자를 퇴출시키지 말고 수용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재산권을 유린당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실패하는 일이 잦다면 정부는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부당하게 실패하는 일이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할 것이다.
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진 경우라도 사회는 실패자를 역시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거부한 일을 계속하도록 보호한다면 시장과 사회복지추구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납품 중소기업들 위에 군림하여 횡포하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재산권 유린의 금지 차원에서 정당하다. 그러나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는 대기업의 강한 경쟁력을 배제하면 안 된다. 대기업이 탈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탈법이 근절된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하다면 그것은 대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당장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대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중소기업들은 한숨 돌리겠지만 필경 경쟁력 배양의 유인을 잃게 마련이다. 쌀 수입 개방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 국내 쌀 농업은 타격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취향에 맞는 고급 품종의 쌀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패자의 생계와 재활은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거부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조장하는 정책을 남발하면 사람들은 경쟁력 강화의 유인을 잃는다. 현재에 안주하고 경쟁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경제가 시들고 사회복지 재원도 고갈된다.
시장이 거부하는 일은 접도록 하고 생계와 재활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