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시장경제는 사적 자치를 기본 원리로 한다.
② 시장경제는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다.
③ 상업과 시장은 국가 형성 이전에 이미 생겨났다.
④ 경쟁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리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⑤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을 규정한 공법(public law)이다.
▶ 해설
시장경제는 사적 자치와 자유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고，가격 기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는 체제다.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자생적 질서의 결과다.
그래서 상업과 시장은 국가 형성 이전에 이미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자유경쟁과 사적 자치，자기 책임의 원칙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이라기보다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정답 ⑤
-------------------------------------------------------------
▶ 문제 2
타잔은 한 시간에 물고기 5마리를 잡고 바나나 100개를 딸 수 있다. 타잔을 따라다니는 원숭이 치타는 한 시간에 물고기 8마리를 잡고 바나나 300개를 딴다. 이 경우 타잔과 치타의 경쟁력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올바른 것은?
① 타잔은 어디에서도 비교우위가 없다.
② 치타는 두 품목 모두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③ 물고기는 치타가, 바나나는 타잔이 비교우위가 있다.
④ 타잔은 놀고 치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좋다.
⑤ 타잔은 물고기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 해설
비교우위에 대한 문제다.
개인이든, 무역을 하는 국가든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상품에 특화해 서로 교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