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전략·달러 캐리 제대로 알고있나
제5회 테샛(TESAT ·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테샛은 크게 경제원리，경제시사，상황판단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테샛을 준비하려면 경제원론 수준의 경제적 지식과 함께 신문을 꾸준히 보면서 시사적인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
테샛은 유사 시험과는 달리 단편적인 시사상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경제적 추론 능력과 사고력，판단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많다.
이 때문에 시사경제 이슈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이 기본이다.
5회 테샛을 앞두고 주요 경제시사 이슈를 소개한다.
⊙ 출구전략
경제위기에서 취해진 비상조치들을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는 조치를 말한다. G20 회의에서는 각국이 정책 공조를 하자고 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경기가 여전히 나쁜 반면 호주 한국 중국 등은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어 국가별로 다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호주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 더블딥
최근 경제위기는 세계 각국이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 자산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고 거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현재 각국은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일단 최악의 위기를 막았다는 시각도 있다. 경기가 잠깐 회복세를 보였다가 다시 침체로 들어서는 것을 더블딥이라고 한다.
⊙ 달러 캐리 트레이드
금융위기 이전 한때 엔 캐리 트레이드가 유행했다. 금리가 싼 엔화로 대출받아 금리가 높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엔-리보 금리보다 달러-리보 금리가 낮을 정도여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해지고 있다. 달러로 대출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 약달러 약위안
최근 경제위기의 근본구조는 글로벌 불균형이다. 미국은 지나치게 소비해 국채 발행으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고 있고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수지 흑자로 미국 국채를 사들여 외환보유액을 늘렸다. 이런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미국은 소비를 줄이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소비를 늘려야 한다.
환율 변동은 이 같은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아시아 국가들은 그 반대가 된다. 그러나 중국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여서 예외다.
⊙ 한 · EU FTA
지난 15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했다. 최종 합의안에 농림수산물 분야는 양허 제외，현행 관세 유지，관세 존속 기간 장기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했고 즉시 철폐 대상은 교역 비중이 적은 품목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에서 선별했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이 이뤄지고 국회 비준이 끝나면 한 · EU FTA가 정식 발효된다. EU는 인구 4억9000만명，국내총생산(GDP) 18조4000억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