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다. 획기적인 다수확 쌀 품종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음 중 가장 그럴 듯한 결과는 무엇인가?
① 쌀의 가격은 6% 하락하고 쌀 거래량은 10% 증가한다.
② 쌀의 가격은 10% 하락하고 쌀 거래량은 6% 증가한다.
③ 쌀의 가격은 6% 상승하고 쌀 거래량은 10% 증가한다.
④ 쌀의 가격은 10% 상승하고 쌀 거래량은 6% 증가한다.
⑤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의 총매출액이 증가한다.
▶ 해설
한국인의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쌀은 필수재이며，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낮다.
가격이 높아져도 쌀은 주식이므로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고，가격이 낮아져도 이미 필수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상품이어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술 진보로 획기적인 다수확 쌀 품종이 개발된다면 쌀의 공급이 증가한다.
쌀의 공급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해 쌀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다.
쌀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쌀 수요는 조금 늘어날 뿐이다.
쌀의 가격하락률이 쌀의 거래량 증가율보다 크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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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다음 중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주식 투자를 한다.
②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조심성이 낮아졌다.
③ 사고 난 차를 수리하여 무사고 차량으로 위조한 다음 중고차시장에서 판매한다.
④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위험이 높은 투자 행위를 한다.
⑤ 축구선수의 대리인이 선수의 연봉보다 자신에게 커미션을 더 주는 구단과의 계약을 주선한다.
▶ 해설
거래 당사자 간 또는 계약 당사자 간에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차이 날 때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하게 마련이다.
정보의 차이, 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다.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주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인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대체로 품질이 좋지 않은 중고차만 거래되고, 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팔기보다 자기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차를 넘기려고 하는 것은 역선택에 해당한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향을 말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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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사회적 보조의 경제학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비용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모든 경쟁이 그렇듯이 시장 경쟁에도 승자와 패자가 생긴다.
그리고 패자들 가운데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사람도 있다.
시장경쟁을 잘 견뎌낸 사람이라도 불의의 재난을 당한다면 생계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사회는 비인간적이다.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제공하는 도움을 사회적 보조(social assistance)라고 한다.
사회적 보조를 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독지가가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회적 보조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용을 마련하는 방도가 달리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은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도록 유도할 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필요한 자금을 모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이다.
첫째，사회적 보조는 사회 전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사회구성원 모두가 합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교차 보조나 보금자리주택 정책처럼 특정 집단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왜 그 집단이 부담해야 하는지 석연치 않은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시행할 사회복지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그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식은 여러모로 정당하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의 사회적 필요성까지 공인하며 국고 부담은 모든 납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분담시킨다.
사회가 사회적 보조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이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그리고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늙거나，아프거나，실직하거나，또는 직무수행 중 사고를 당해 죽거나 불구가 될 때 당사자와 가족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사태에 빠진다.
이러한 재난적 사태에 대비해 소득이 있을 때 사회보험 재원 마련에 돈을 보태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일반보험과 다른 것은 가입과 보험료 부담，그리고 수혜조건을 법령으로 정하고 재원 마련에 국고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일반 보험은 보험회사가 수익을 남기도록 보험료를 책정하고 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입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그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일수록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들이 낮은 보험료를 내고도 사회보험이 유지되려면 그만큼의 결손을 국고에서 메워 주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고사업인 만큼 국회가 심의하고，국고 지원의 부담을 모든 납세자가 나누어 지는 만큼 정당한 사회적 보조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