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징수를 7000억원 줄이면 국민들은 소비를 9000억원 늘린다고 한다.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감세는 정부지출을 줄여 민간 소비지출을 자극한다.
② 감세는 금리를 하락시켜 소비지출과 융자를 자극한다.
③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국민소득 증가와 추가적 소비지출을 가져온다.
④ 감세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증가시켜，국민소득의 증가와 추가적 소비지출을 가져오게 한다.
⑤ 감세는 수입상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국민 소비를 늘리게 한다.
▶▶ 해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각국 정부는 정부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위 문제는 감세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묻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는 목적은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가처분 소득이란 일정 기간에 경제 주체들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세금 감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소득이 늘어나는 승수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1000억원 줄였다면 이 중 일부는 소비가 되어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소득은 다시 소비와 소득을 반복해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소비는 문제의 제시문처럼 최초 감면한 세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한 결과 GDP가 추가적으로 300억원 늘어났다면 감세승수는 0.3이다.
승수가 높을수록 정책의 소득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발표로는 우리나라의 경험적 감세승수는 0.23 정도(2005년 기준)로 집계되고 있다.
케인스 학파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으로 감세를 할 것이냐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학파에 따라 지금도 토론이 치열하다.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를 놓고 그레고리 맨큐와 폴 크루그먼 간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쪽이나 감세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모두 승수효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조사결과마다 차이가 많아 아직은 명백하게 결론이 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 쉽게 결론날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