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아래 나열한 상황을 통해 X재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 대체재인 Y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X재의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① 상승-증가 ② 상승-감소③ 하락-감소 ④ 알 수 없음-증가⑤ 변화 없음-증가[해설] 대체재인 Y재의 가격 상승과 새로운 생산 기술 적용에 따른 X재의 생산 비용 절감은 각각 X재 수요와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이는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수요 및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변하지 않거나 상승 혹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균형가격의 변화는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④[문제] 정부가 법인세를 급격히 인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① 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일 것이다. ②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③ 증가한 조세수입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④ 기업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수입을 더 늘리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⑤ 기업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더 경쟁하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해설]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하여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나 다른 세금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한다. 하지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에 나설 여력이 줄어든다. 또한 정부의 법인세 인상으로 조세수입이 늘어나더라도 민간부문의 생산·소비 활동은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렵다.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가 더 낮은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겨 오히려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 등에 부정적일 수 있다. 정답 ①[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①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업무를 소홀히 함② 공장 신축용으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함③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함④ 화재보험 가입자가 이전보다 화재 예방 노력을 게을리함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선택은 정보 비대칭으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역선택의 사례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