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는 A국 중앙은행에 관한 신문 기사 제목들이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A국 대통령 '매파' 통화위원 2명 임명, 통화위원회 매파 우위● A국 중앙은행 의장, 높아진 물가상승에 기준금리 인상 필요 언급①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② 경기가 예측한 상황보다 침체된 상황일 것이다. ③ A국 통화위원회는 경제성장을 더 중시할 것이다. ④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매각을 지지하는 위원이 많아질 것이다. ⑤ A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A국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다.
[해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통화정책 방향성에 따라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다. 매파는 긴축정책인 금리인상이나 국공채 매각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 반면 비둘기파는 경제성장을 위해 완화정책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을 지지하고 적절한 인플레이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에서 나열한 A국의 상황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국공채 매각 등으로 물가안정을 중요시하는 긴축통화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 정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려 한다.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①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② 수입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③ 국채를 발행해 시중금리가 높아질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④ 정부지출의 증가로 물가 변동이 클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⑤ 승수효과와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해설]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야 한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이란 추가 소득 중 저축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물가 변동이 작을수록, 승수효과가 클수록, 구축효과가 작을수록, 수입 상품 선호도가 낮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승수효과란 정부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이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정답 ①[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식료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② 아무도 식료품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③ 식료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 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난다.
[해설]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한다. 예를 들어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에게 먼저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다. 가격상한제로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그 재화를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하지만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상한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들은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