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세금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뉜다.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① 주민세② 소득세③ 법인세④ 부가가치세⑤ 종합부동산세[해설] 세금은 과세권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지방세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또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주로 과표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조세 저항이 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이다. 생산자나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는 물품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정답 ①[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단, 이 재화는 정상재다.
)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상승② 이 재화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의 파산③ 이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소득 증가④ 이 재화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⑤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 하락[해설] 소득 증가, 소비자 선호 상승,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등은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또한 생산요소(원자재·노동력 등)의 가격 상승,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손실 등이 발생하면 재화의 공급이 감소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즉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하락해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정답 ⑤[문제]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한 대화 중 옳지 않은 것은?(여기서 환율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다. )① 가영: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외환시장에 외환 공급이 늘어났어.② 나영: 그래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
③ 다영: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야.④ 라영: 그래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거야.⑤ 마영: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국내 통화량이 변할 거야.[해설]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환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한다. 즉 달러화와 비교해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오른다. 원화의 가치가 오르면 국내 수출기업은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해 수출경쟁력이 하락한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해 이러한 환율의 흐름을 개선하려고 한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면 원화 공급이 늘어나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통화량이 변동할 수 있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