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세금에서 직접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ㄱ. 조세 저항이 작다. 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ㄷ. 보통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ㄹ.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며, 소득세·재산세·법인세·상속세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간접세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하지만 누진세율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에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간접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보통 비례세율이 적용돼 조세 부담에서 역진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변동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다. 정답 ③[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전보다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기 쉽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토빈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화재보험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③ 생산요소의 분배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④ 상품 공급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⑤ 거래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설]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전보다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나 거래가 성립된 이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의 주된 원인은 거래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에 있다. 이때 주인-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 예컨대 주주(주인)가 경영자(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주인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약속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경영자는 주주의 바람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거나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⑤[문제]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영업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구조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강소기업② 가젤기업③ 한계기업④ 유턴기업⑤ 유니콘기업[해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기업이다.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는 상태를 지속하기에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린다.
한계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유턴기업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다. 가젤기업이란 매출액이나 근로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지속해서 고성장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도약력이 뛰어난 영양류의 일종인 가젤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유니콘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원)를 넘는 비상장 신생기업이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