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A)∼(C)의 상황과 관련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수요·공급 법칙을 따른다. )(A) X재의 원자재 가격 상승(B) X재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 감소(C) X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① (A)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② (B)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③ (C)만 발생하면, X재의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④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⑤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거래량이 감소한다. [해설] (A)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 증가로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B)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 감소로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C)만 발생하면, X재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므로 X재의 판매 수입은 늘어난다.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해 X재의 가격은 상승한다.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X재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정답 ③[문제] 여러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GDP디플레이터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다. ② GDP디플레이터에 수입품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GDP디플레이터에 포함된다.
④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⑤ 석유파동과 같은 해외 부문의 충격은 생산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GDP디플레이터가 대표적이다. CPI와 PPI는 고정된 상품 조합으로 측정한 물가로 ‘라스파이레스지수’라고 한다.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기준연도의 상품 수량을 가중치로 고정한 뒤 기준연도 가격과 비교연도 가격을 대비해 물가지수를 계산한다. 과거의 고정된 상품 조합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물가지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GDP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포함되는 지수로 수입품 가격은 제외된다.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은 GDP디플레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③[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피구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생산 자원의 분배가 불공평한 탓이다. ③ 화재보험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④ 상품 공급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⑤ 거래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설]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는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래 참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이어진다. 주인은 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길 바라지만, 정보 비대칭으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난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