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ㄱ. 매몰비용을 포함한다. ㄴ.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다. ㄷ.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 ㄹ.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비용보다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중에서 큰 편익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이란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포기한 다른 기회의 잠재적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택 A와 B 중 A를 선택한 사람은 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포기해야 한다. 이를 암묵적 비용이라 한다. 정답 ⑤
[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간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결과는 모두에게 유익하다. ② 의도한 사람은 없지만, 시장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한다. ③ 경제성장은 개인들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④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장수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⑤ 유익한 결과는 이를 의도한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이지만 단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는다는 게 요지다.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제적 이윤이라는 당근을 얻고 경제적 손실이라는 채찍을 피하려고 행동한다. 그렇다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어떤 실체가 있어 이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각자의 사익을 추구할 때 만들어지는 시장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장가격이 할당 기능과 배분 기능의 역할을 해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인다. 정답 ⑤
[문제] 재정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②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③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정책 입안에서 실행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해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후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부터 시행의 과정에서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내부 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