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부가가치세는 직접세다. ②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③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이다. ④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해 재정 적자를 완화한다. ⑤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후생 손실이 커진다. [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다. 조세 부과 시 경제주체의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이 더 줄어들어 후생 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세율을 계속 높인다고 해서 조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정답 ③[문제] 일반적인 가격차별의 성립 조건이 아닌 것은?① 시장의 분리가 가능하다. ②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하다. ③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④ 각 시장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서로 다르다.
⑤ 시장 분리 비용이 시장 분리에 따른 이윤 증가분보다 작다. [해설] 가격차별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 혹은 구매량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가격차별이라 하면 보통 3급 가격차별을 의미한다. 소비자 특징에 따라 시장을 몇 개로 나눠 각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한다. 노인이나 청소년 할인, 동일한 상품에 대해 수출품과 내수품의 다른 가격 책정 등이 대표적 사례다.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기업이 독점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시장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시장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달라야 하며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하고 △시장을 분리하는 비용이 시장 분리에 따른 이윤 증가분보다 작아야 한다.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가격차별은 무력해진다. 정답 ②[문제] ‘이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화폐다. 민간이 발행 주체인 비트코인 등과 비교해 가격이 안정적이고, 가치 저장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나라에서 ‘이것’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것’을 표현한 영어 약자를 고르면?① OPEC② MMF③ CBDC④ IPEF⑤ USMCA[해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일컫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현금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통화와 일대일 교환도 가능하기에 ‘법정 디지털 화폐’라고도 불린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실물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독점에 따른 빅 브라더 논란도 존재한다. IPEF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의미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한 경제 안보 동맹이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