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 ② 세율 인상은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 ③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이 활발해질 수 있다. ④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한다. ⑤ 기업의 투자 감소로 고용이 줄어들어 실업과 소비 위축이 발생한다. [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고용도 위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수입 또한 감소한다.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법인세 세율 인상은 리쇼어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③[문제] 생산요소 시장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노동의 공급자는 기업이며, 수요자는 가계다. ②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임금차별은 증가한다. ③ 노동의 공급이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
④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도 변한다. ⑤ 보상적 임금격차에 의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해설] 노동시장에서 가계는 노동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다. 보상적 임금격차는 비금전적 직업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다. 오염된 지역 등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동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
노동시장에서 차별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인종이나 연령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기업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만큼 명목 임금을 지급하므로 차별은 줄어든다. 한계생산가치는 산출물 가격에 노동의 한계생산을 곱한 것으로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도 변한다.
정답 ④[문제] 도덕적 해이의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근로자가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것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를 게을리하는 것③ 공장 신축용으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것④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거래 또는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감추어진 행동이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정보를 가진 상대방과 거래 또는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 예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