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① 역선택② 시장실패③ 도덕적 해이④ 선별과 신호 보내기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답 ⑤[문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나타날 현상 중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수입 물가가 하락한다. ②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③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한다. ④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 ⑤ 해외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가치가 상승한다.
[해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므로 자금 수요가 감소한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의 투자도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도 감소한다.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에서 자금이 유입돼 국내 통화가치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상품의 물가가 하락한다. 이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 장기적으로 순수출이 감소하는 요인이다.
정답 ①[문제] 화폐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화폐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지기도 한다. ② 화폐로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③ 화폐 공급을 늘리면 단기에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④ 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⑤ 화폐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해설]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자산을 지칭하는 용어다. 화폐를 사용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는 화폐로 표시된다. 계산도 화폐 단위로 이뤄진다. 이를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한다.
화폐를 사용하면 교환가치가 동일한 단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줄고 교역이 증가한다. 따라서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도 하고 있다. 화폐를 저장하는 것은 그만큼의 교환가치 또는 부를 저장하는 것으로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도 있다. 화폐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면 물가가 상승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 대표적 사례다.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화폐 공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필립스 곡선이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