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정부가 법인세를 주요국 평균보다 매우 높게 인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알맞은 것은?①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다. ② 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이고, 고용이 감소한다. ③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④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로 공장 건설 투자를 늘릴 것이다. ⑤ 증가한 조세수입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 [해설]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의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다.
정부는 법인세나 다른 세금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과도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에 소홀하게 만든다. 또한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조세수입이 늘어나더라도 민간부문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하다.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가 낮은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외국인도 높은 법인세 비용으로 국내 투자를 줄여 오히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답 ②[문제] 자연실업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현실에서 자연실업률은 0이 될 수 있다. ② 산업 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③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 ④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완화는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⑤ 최저임금제나 효율성 임금, 노조 등은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인다. [해설]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구성된다. 현실에서는 자연실업률 때문에 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다. 이때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면 자연실업률을 일정 수준 낮출 수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과 같은 제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정답 ①[문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 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③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⑤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해도 거래량은 변하지 않고, 가격만 하락한다.
가격탄력성은 조세부담의 귀착 문제로 연결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조세부담 수준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의 값이 더 큰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와 관계없이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