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전문가가 우려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 세율보다 무조건 10%p 올리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이어지면 세계무역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온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주요 교역국 간 관세전쟁으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① 승자의 저주② 스미스의 역설③ 스트레스 테스트④ 근린궁핍화 정책⑤ 일물일가의 법칙[해설] 근린궁핍화 정책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J. 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로빈슨은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이기주의적인 보호무역, 환율전쟁 탓에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이 용어를 만들었다. 인위적인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 인상, 할당제로 수입을 줄이는 행위들이 대표적 예다. 해당 지문은 국가 간 관세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이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답 ④[문제] A국의 고용 및 실업과 관련한 인구가 아래와 같다고 하자. 이때 실업률과 고용률을 순서대로 각각 구하면?● 생산가능인구 : 5,0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 2,000만 명● 취업자 : 2,400만 명● 실업자 : 600만 명① 20% - 40%② 20% - 48%③ 20% - 50%④ 40% - 40%⑤ 40% - 48%[해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 50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만 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
따라서 실업률은 20%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생산가능인구 5000만 명, 취업자 2400만 명이므로 고용률을 구하면 48%다. 정답 ②[문제]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데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교육, 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무엇인가?① 자본회전율② 잠재성장률③ 자연실업률④ 총요소생산성⑤ 경제활동 참가율[해설] 총요소생산성은 정해진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내는지를 나타내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각종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한다.
자연실업률이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지속되는 실업률이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