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어떤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평선이다. (2)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3)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4)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 (5)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공급이 증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②[문제] 사회보험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ㄴ.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ㄷ.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ㄹ. 사회적 위험을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운영한다. (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질병, 상해, 노령, 실업, 사망 등이 사회적 위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해 국가 전체의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도 한다.
정답 ⑤[문제] 한국거래소가 의심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무엇일까?주가에 호재인 투자 유치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수상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시 며칠 전부터 주가가 오르다가 공시 당일이나 다음날(장 마감 후 공시) 하락하는 식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전에 회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종목의 매매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1) 사이드카(2) 베이시스(3) 분식회계(4) 내부자거래(5) 플래시크래시[해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합병, 증자, 신규 투자계획 등 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자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 분식회계는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베이시스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