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공공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공공재는 사적재와 비교해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기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②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비순수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소유의 목초지가 있다. ③ 국방, 경찰, 소방, 유료 고속도로, OTT 서비스 등은 공공재이다. ④ 무임승차 문제는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가 그 재화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⑤ 어떤 재화의 소비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그 재화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 [해설] 공공재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경찰, 소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재화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유료 고속도로와 OTT 서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배제성이 있으므로 공공재가 아니다.
반면, 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을 가진 공동소유의 목초지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자원이 과다 사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지난해 증시 약세로 ‘이것’ 규모가 세계적으로 65% 급감했다. 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증시에 상장하는 절차인 ‘이것’을 영어 약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PE ② CB ③ REITs ④ OEM ⑤ IPO[해설] IPO(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란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사 주식과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 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 공매를 말한다.
CB(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청구기간 내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REITs란 주식 발행을 통해 여러 명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상업시설 등 대규모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한 뒤 생긴 이익을 되돌려주는 투자회사다. 정답 ⑤[문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하자.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원화가치 하락② 채권가격 하락③ 통화량 증가율 감소④ 총수요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⑤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물가 하락[해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원화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다. 채권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과열된 경기와 물가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화량 증가율의 감소, 실질 GDP가 감소해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물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