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아래에 나타난 ‘이 제도’는 무엇인가?이 제도는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 슈퍼 301조 ② 지출상한선③ 페이고 원칙 ④ 부분적립방식⑤ 경상수지 균형 준칙[해설] 페이고 원칙은 ‘pay as you go(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의 줄임말로, 정부가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 많이 나오면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슈퍼 301조는 미국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1974년 무역법 301조의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선정해 그 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철폐에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답 ③[문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닌 것은?① 달러화의 가치 상승② 해외 자본의 유입 증가③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④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증가⑤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해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른 국가와의 금리 차이가 증가해 해외 자본 유입이 늘어난다. 미국 국내로 외화 공급이 증가해 다른 나라의 통화 비해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는 미국 달러화 표시 수출품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달러화의 가치 상승은 미국 달러화 표시 수입품의 가격 하락을 이끌어 수입이 증가한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원자재 수입물가 하락을 의미하며 미국 내 물가가 내려가는 요인이 된다. 정답 ⑤[문제] A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 정부가 가격하한제를 실시했다. 정부 정책의 효과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감소하였다. ②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증가하였다. ③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감소하였다. ④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하였다. ⑤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하였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이 너무 낮아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하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다. 가격하한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형성해야 한다. 가격하한제로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했으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한다. 생산자 잉여의 경우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했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