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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1.04.29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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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신용대출 억제#BSI(기업경기실사지수)#CSI(소비자동향지수)#ESI(경제심리지수)#유동성 함정#통화정책

www.tesat.or.kr [문제]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A)에 들어갈 영어약자를 고르면?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을 2조원대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은행들을 압박해 왔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은 대출 한도를 지키기 위해 일단은 올해까지라며 신규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거나 20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윤 원장은 “내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A )을(를) 금융회사 단위에서 개인 차주 단위로 확대하는 구체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① DTI ② DSR ③ DSL ④ DSS ⑤ DBR[해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DSR(Debt Service Ratio)로 표현한다. 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도 한다.

정답 ②[문제] BSI, CSI, ESI 지표들의 최대값은 얼마인가?① 10 ② 50 ③ 100 ④ 200 ⑤ 300[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BSI를 통해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경제심리지수(ESI)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해 민간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다.

BSI, CSI, ESI 모두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준점을 100으로 해 그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정답 ④[문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크게 나타난다. ②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이다. ③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를 꼽을 수 있다. ④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다.

[해설] 이자율이 아주 낮을 경우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케인스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제기한 학설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된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시중에 현금이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지는 상태가 된다. 이때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고자 하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유동성 함정은 경기가 침체될 때 나타나므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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