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와 같은 지원제도를 시행해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처럼 과거 해외로 이전한 생산시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① FDI② 리쇼어링③ 오프쇼어링④ 보호무역주의⑤ 머피의 법칙해설 리쇼어링(reshoring)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FDI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정답 ②문제 다음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의다. ㉠~㉤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모두 더한 것이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국내총생산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①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것만 포함한다. ② ㉡-작년 생산한 중고품은 올해 거래하더라도 올해 GDP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서비스는 제외하고 유형의 재화만 포함한다. ④ ㉣-집에서 길러 먹는 채소도 시장 가격으로 계산해서 포함한다. ⑤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평균적 소득 수준이 크다.
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 계산할 수도 있고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다. 아직 팔리지 않고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는 상품은 GDP에 포함되지만, 중간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므로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포함한다. 작년에 생산한 중고품은 작년 GDP에 계산되므로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문제 정부가 일시적으로 조세를 감면해줬지만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만간 조세를 다시 높일 것이라고 한다. 이에 어떤 경제학자는 현재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총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가장 합당한 것을 고르시오.① 가계는 유동성 제약에 따라 부채를 늘리기 어렵다. ② 가계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행동한다. ③ 가계는 근시안적 사고에 따라 현재의 예산 제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④ 가계는 대략적인 사고(rule of thumb)에 따라 행동한다. ⑤ 가계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리카도 대등정리에 근거해 나타난 주장이다. 리카도 대등정리란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지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경제의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경제주체가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임을 가정하므로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가설보다는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경제주체들은 조세가 감면되고 국채가 발행되면 미래의 조세 증가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저축을 증가시키므로 민간소비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 감면에 대한 어떤 경제학자의 주장은 리카도 대등정리에 기반한 것으로 가장 핵심은 가계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행동한다는 점이다. 정답 ②
